[社說]보험재정 좀먹는 리베이트 수수

• "대가성처방 리베이트 커넥션 뿌리뽑아야"

요즈음 제약회사들이 처방대가성 리베이트 제공에 혈안이 돼 의약품 밀어넣기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

업계에 의하면 종합병원의 경우 공급액의 20% 를, 준종합병원은 최대 50%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해야만 약 밀어넣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의원에서는 분업이전 할증(덤)을 받았던 관행에서 현금 제공으로 돌아서 리베이트 없이는 영업하기가 곤란하다는게 제약사들의 하소연이다.

특히 도매상들의 품목영업은 리베이트와 깊은 관련이 있다. 분업이후 특정품목을 OEM방식으로 생산 공급받아 병원에 밀어넣는 품목도매야말로 리베이트의 근원지라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때문에 분업이전 도매상들이 가장먼저 구조 조정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도매업수 수가 증가한것도 품목영업과 깊은 연관이 있다.

제약사와 의사간의 리베이트 수수 커넥션은 국민건강 위해와 보험재정 고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할인·할증이 모든 공산품에 관행화돼 있으나 의약품과 관련한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처방에 따른 대가성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하겠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그만큼 처방을 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필요없는 약을 복용할 수밖에 없다.

또 불필요한 약을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써 보험재정을 좀먹게 한다.

의약분업으로 보험재정이 바닥나는 위기에 처한 것이 의사 약사에 대한 수가를 인상한 것이 주원인이지만 이러한 리베이트도 큰 몫을 차지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다.

의사가 소신있는 처방을 낼수 있는 사회, 리베이트 없는 사회가 되지 않는한 의약분업의 정착은 기대할 수 없고 국민건강은 계속 멍들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