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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전문과목 폐과 강수..."붕괴 위기"

  • 정흥준
  • 2023-03-29 10:48:07
  •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기자회견 열고 붕괴 위기 토로
  • 복지부·기재부 등 비판하며 열악한 진료 환경 강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없어 전문의들이 위기에 놓여있다는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전문과목 폐과를 선언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29일 오전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한 정책지원으로 “소아청소년과라는 전문과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임현택 회장은 “도저히 더는 하고 싶어도 이 나라에서 아이들을 진료하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살수 없는 처지에 내몰려 있다. 지금 상태로는 병원을 더이상 운영할 수가 없다”면서 “지난 정권에서 최저임금과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 보장성 강화를 한다면서 문케어도 실시했다. 반면, 지난 10년간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은 28%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그나마 소청과를 지탱하던 예방접종은 정치인들의 마구잡이 선심 속에 100% 국가사업으로 저가 편입됐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시행비를 14년째 동결하거나 100원 단위로 올려서 유일한 소아청소년 비급여였던 예방접종은 아예 없어졌다”고 했다.

심지어 올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편입된 로타바이러스장염 백신은 소청과에서 받던 가격의 40%만 받게 질병청이 강제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회장은 “인턴 의사들이 소청과를 전공하면 의대만 나온 의사보다 수입이 적다. 동네 소청과 의원은 두 명 있던 직원 월급을 못 줘서 한 명을 내보냈다. 그러다 한 명 남은 직원 월급도 못 줘서 결국 지난 5년간 소청과 662개가 폐업했다”면서 “하지만 소청과의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다. 동남아 국가의 10% 수준이다. 도저히 더이상은 버틸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정작 복지부는 소청과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내놓는 정책들이 결국 빈 껍데기 정책이라는 것이다.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의 말씀을 뒷받침하고, 무너지고 있는 소아청소년 의료인프라를 바로 세우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빨리 무너뜨리는 정책들과 미흡하기 그지없는 정책들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질병청은 14년째 예방접종비를 실질적으로 깎고 있다. 질병청 백신값도 백신사에 제대로 안 줘서 시중에 나오는 백신 중 가장 싸고, 아프고, 불편한 백신을 우리 아이들이 맞고 있다”면서 “기재부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인프라가 무너지면 우리 아이들 생명이 위험해 질거라고 십년 째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얘기해도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아이 부모님들과 국민들께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오늘자로 소아청소년과라는 전문과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면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더이상 아이들 건강을 돌봐 주는 일을 하지 못하게 돼 미안하다는 작별 인사를 드리러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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