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중에도 약사 속인 '메뚜기 의사' 징역 3년

• 2018년부터 4곳 이상서 사기... 구속→출소→사기 반복
• "병원 개원"속여 약사·임대인에 병원지원금·컨설팅비 받아
• 브로커는 징역 2년...법률 전문가 "의사 개설·근무 이력 꼭 확인해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역을 옮겨다니며 병원 입점 사기를 친 의사와 브로커가 결국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이른바 ‘메뚜기의사’로 불리던 사건이다. 의사와 브로커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곳 이상의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한다고 약사와 임대인(시행사) 등을 속여 병원지원금과 컨설팅비를 받아왔다.

2021년에는 경기 A약사에게 ‘상가 건물에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전문의 3인 병원을 3년 간 운영하고, 매일 처방전 60건 이상이 발행될 것’이라고 속여 5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의사는 병원 운영 능력이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4개월 만에 문을 닫았고 약사 A씨가 사기 등으로 소송을 걸었다.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는 의사에겐 징역 3년, 브로커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약사에게 받은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의사와 브로커의 사기 행각은 경악스러운 수준이었다.

의사 법정구속 후 출소하자 브로커 “또 개원하자”

이들은 2018년 처음 만났다. 채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던 의사와 브로커의 만남이 시작이었다.

2018년 10월, 2019년 5월, 2019년 6월, 2019년 7월 각각 다른 건물에서 의사를 대표원장으로 내세웠고, 의사 3~4인 규모의 병원 운영을 약속한 뒤 지원금을 받는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중 한 곳에서 의사와 브로커는 병원지원금과 컨설팅비용으로 3억8000만원을 받아 검찰 송치돼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이외에도 2019년 의사는 또 다른 피해자를 속여 개원 차용금으로 3억7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2020년 5월 항소심을 통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출소했다.

하지만 브로커는 출소한 의사를 찾아가 시행사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개원을 하자고 제안하며 또다시 사기를 공모했다.

이때 브로커는 의사의 채무관계와 개인회생을 위해 자신의 주소지로 전입 신고를 도와주기도 했다. 결국 브로커는 이미 의사가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다.

검찰 수사 진행 중에도 동일수법 범죄 계속

의사와 브로커는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도 동일 수법의 사기 행각을 멈추지 않았다.

이때 이미 의사에겐 3억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5년 간 운영하겠다고 약정했던 계약을 수차례 이행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검찰 수사와 더불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가 돼있었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2020년 11월 또다시 의사를 대표원장으로 세우고, 3~4인 의사가 정형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를 진료하는 병의원을 5년 간 운영하겠다고 속였다.

임대인(시행사)로부터 의사 9억9000만원, 브로커에겐 1억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받았다. 이때 약사 A씨도 이들의 말에 속아 약국을 개업하며 5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병원은 2021년 10월 개원한 뒤 직원들의 임금 지급을 하지 못하다가 2022년 1월 폐업 절차를 밟았다. 예정된 폐업이었다.

이들이 약사, 임대인 등 피해자들을 속여 받은 금액만 총 8억6149만원이었다. 이때에도 검찰 수사는 진행 중이었다.

신축건물은 위험성 높아..의사면허만 믿었다간 낭패

약사 측 변호를 담당한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약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우 변호사는 “이런 피해는 대부분 신축건물, 신규병원, 약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임대차계약서,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만으로 더 이상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이 사건 피해자인 약사는 이를 신뢰하지 않고 이행약정을 했기 때문에 민형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담보하지 못한다. 최소한 개설 이력이나 근무 이력을 물어보고 기록을 남겨 놓는 것만으로도 많은 리스크를 줄이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