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인데 재정은 분절...정부 914억 예산 태부족"

• 국회토론회서 재원 마련 계획 부재 비판
• 김창보 위원 "예산 규모·구조 개선 필요"
• 지자체 인력·인프라 확충 위한 별도기금 제안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인프라 구축에 정부 예산 914억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분절된 재정 운영에 한계가 있어, 별도의 돌봄기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투입하는 방안은 사회보험 서비스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김창보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 

18일 김창보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통합돌봄 성공을 위한 재정 마련 방안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에서 현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별도의 기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남인순·이수진·백혜련·김윤·서미화 의원과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주관했다.

김창보 위원은 오는 27일 법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본격 시작되지만 정부의 재원 확대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은 ▲정부 예산(일반회계·균형발전특별회계·건강증진기금) ▲사회보험(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지자체 예산으로 구성돼 있다.

김창보 위원은 “예산 규모도 물론 커져야 하지만 구조에 문제가 있다. 각종 서비스가 분산된 재정에서 일관된 방침 없이 지원되고 있다”면서 “또 인프라와 서비스 예산이 구분돼 있지 않다. 특히 지역사회 인프라 격차가 큰데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보편적 돌봄 서비스와 지역특화 서비스, 돌봄인력과 인프라 확보를 위한 재정에 각각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지자체 재정 부담도 커지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서도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사회보험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별도 기금을 마련해 지자체의 ‘인력과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는 일본 사례를 참고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기존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예산이 약 1조3000억원이 되는데, 돌봄 인프라 확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또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인정하면서 새로운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 인프라와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은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지원돼야 한다”며 별도 기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