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보장성 강화, 즉각 이행하라" 한의협 시위 돌입

•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 부대의결 시행 약속 어겨"
• 25일 건정심 회의장 인근서 시위…성명 발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 부대의결 이행을 방치하고 있다며 시위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수가 협상에서 합의한 부대의결을 1년간 방치, 올해 6월까지 실행하겠다는 약속마저 어겼다며 시위에 돌입했다.

2025년 5월 진행된 2026년도 수가협상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 공식 합의사항인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에 대한 부대의결을 복지부가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한의협 서만선 부회장과 송인선 보험이사, 김영수 보험이사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인근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협은 "복지부가 2026년 상반기 내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수차례 밝혀 왔고, 지난 1년간 국민들에게 더 나은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장성 확대 방안과 재정추계 등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나 시행 시점에 이르러 아무런 설명 없이 집행을 미루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피해는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미 합의하고 약속한 사항 조차 선택적으로 집행한다면 현재 논의 중인 수가체계 개편과 건강보험 개혁 정책이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건강보험 제도는 정부와 가입자, 공급자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복지부가 기존 약속은 지키지 않은 채 새로운 개혁만을 이야기한다면 건강보험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는 2026년도 수가협상 부대의결 이행 지연의 사유를 국민과 한의계 앞에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보장성 강화 추진 일정과 시행 계획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