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비의료 건강서비스 예산 2억 전액 삭감에 전력

• 야당과 '의료영리화의 단초' 공감대 형성
• 액수 크지 않아 실제 삭감 여부는 불투명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계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삭감에 전력할 방침이다.

의약계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 영리화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을 기반으로, 야당에 해당 시범사업 폐지를 위해 예산을 반영하지 말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시범사업 대상 기업이 확정 공표된 데다 예산 액수도 크지 않아 삭감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3일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일단 보건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사업을 전면 폐지하는 게 최우선 의제다. 예산 삭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해당 예산은 매우 작은 액수지만 국회 심사를 통과하게 될 경우 비의료 건강서비스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의협,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비의료 건강서비스 반대 입장을 공고히 한 만큼 국회를 찾아 예산 삭감 필요성을 어필하는 움직임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해당 예산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

해당 예산에 대한 정치권 반응도 상반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복지부와 함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김한규, 민병덕, 이수진 의원이 비의료 건강서비스 예산 2억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의약계가 주장하는 의료영리화 위험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안이 삭감될지 여부는 전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데다 12개 사업모델을 인증하는 절차를 완료한 까닭이다.

일단 의약계는 야당과 함께 2억원 예산 삭감을 통해 시범사업에 제동을 거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계는 구체적으로 비의료인이 만성질환자에게 건강관리나 교육·상담을 지원하는 1군 만성질환관리형 서비스를 제외할 것으로 강조했다.

약사회는 환자에게 의약품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라는 입장으로, 이를 위해서는 예산 삭감이 필연적이라는 주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에 비의료 건강서비스 관련 대화창구를 요구하는 동시에 예산 삭감 등 필요성도 개진할 것"이라며 "해당 시범사업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의약정 논의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에는 관련 시범사업 관련 훑고 지나가는 수준의 설명이었다"면서 "제대로 된 위험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정치권, 정부에 시범사업 불필요를 꾸준히 어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