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상위 20%, 비급여 진료비 80% 점유"

• 김윤 "일부 의원급 비급여 편중 현상 드러나"
• 서울 모 성형외과, 한 달 비급여 진료비 약 23억원·급여진료비 0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부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가 편중된 현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중 상위 20%가 비급여 진료비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다.

2025년 3월 기준 비급여 진료비가 많은 순서로 2만8770개 의원을 분석한 결과 상위 1%인 288개 의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1265억원으로 전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의 25.8%를 차지했다.

상위 5% 의원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은 50.0%, 상위 10%가 65.2%, 상위 20%까지 확대하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80.5%가 편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하위 30%에 해당하는 8631개 의원의 비급여 진료비는 총 63억원으로 전체의 1.3%에 그쳤다.

22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원가 비급여 의존도를 분석한 결과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25년 3월 비급여 보고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인 총 3만1596개 의료기관의 해당 기간 비급여 진료비는 총 1조445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급여진료비는 6조9300억원으로 총 진료비에서 비급여 비율은 13.1%였다. 

비급여 비중이 가장 높은 의료기관 종별은 병원으로 25.0%, 의원이 18.6%로 뒤를 이었다.

반면 비급여 진료비의 절대 규모는 의원급이 4903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는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인 1조445억원의 46.9%로 절반에 달하는 비율이다.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진료비율을 세분화해 살펴보면 종별 평균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의료기관 간 편차가 컸다. 전체 분석 대상 의료기관 가운데 전체 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비급여가 차지하는 의료기관은 1825곳이었으며, 이 가운데 622곳은 전체 진료비의 80% 이상이 비급여였다.

특히 의원급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율이 50% 이상인 기관이 1598곳에 달했고, 이 중 605곳은 전체 진료비의 80% 이상이 비급여였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47곳 모두 비급여 진료비율이 10% 미만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는 일부 의료기관에 집중됐다. 2025년 3월 비급여 진료비가 많은 순으로 2만8770개 의원을 나열해 분석한 결과, 상위 1%인 288개 의원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만 1265억원으로 전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의 25.8%를 차지했다. 범위를 넓히면, 상위 5% 의원이 전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의 50.0%, 상위 10%가 65.2%, 상위 20%까지 확대하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80.5%가 집중됐다.

반면 하위 30%에 해당하는 8631개 의원의 비급여 진료비는 총 63억원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의원급 전체의 비급여 규모가 큰 것뿐 아니라, 그 안에서도 소수 의료기관이 비급여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 상위 20곳을 분석한 결과, 검진센터로 추정되는 기관과 성형외과·안과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비급여 진료비 1위인 경기도 소재 A기관은 2025년 3월 한 달 비급여 진료비가 43억 원에 달했고, 전체 진료비의 92.2%가 비급여였다. A~G기관은 자료상 대표 진료과목이 ‘기타(센터)’로 분류돼 있으나 진료 형태 등을 고려할 때 검진센터 성격의 기관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관의 월 비급여 진료비는 26억~43억 원, 비급여 진료비율은 대부분 90% 안팎이었다.

성형외과도 비급여 진료비 상위권에 포함됐다. 서울 소재 H성형외과는 2025년 3월 한 달간 보고된 비급여 진료비만 23억4000만 원에 달했고, 비급여 진료비율은 100%였다. 한편, 비급여 보고자료는 보고대상으로 정해진 일부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집계된 자료인 만큼 실제 비급여 진료 규모는 이번 자료에 나타난 금액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어 해당 성형외과의 연간 비급여 매출이 최소 28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 진료과목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진료과목에 따라 비급여 의존도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성형외과의 평균 비급여 진료비율은 5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흉부외과 33.0%, 재활의학과 31.2%, 기타(센터) 26.9%, 영상의학과 24.9%, 정형외과 23.4%, 신경외과 22.5%, 마취통증의학과 21.7%, 피부과 20.2% 순이었다. 한편,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는 각각 11.3%와 9.4%로 낮은 편에 속했다.

김윤 의원은 “이번 분석은 개별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비 가운데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해 기관별 비급여 의존도와 진료과목별 편차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다만 비급여 보고자료에 모든 비급여 의료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닌 만큼 실제 비급여 규모와 비중을 해석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일부 의원이 전체 진료비의 대부분을 비급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개원가 내부에 비급여 중심의 진료구조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의학적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비급여 진료가 확대될 경우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의료남용을 부추길 수 있고, 동시에 의료인력과 자원이 수익성이 높은 진료영역으로 쏠리면서 필수의료의 인력 부족과 공급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원가의 정상적인 진료활동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는 안 되지만, 비급여 의존도가 과도한 기관과 진료영역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비급여 진료의 의학적 필요성과 적정성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