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복지부 '쑥덕쑥덕 행정' 직격…"약배송 국회 패싱"

• 복지위원장, 고압적 복지부 행정 태도 강도높게 비판
• “여야 가리지 않고 소통 단절…기밀작전 하듯 보도자료 배포”
• 정은경 장관 “의원실과 적극 소통 준비돼 있어…말씀 유념할 것”
• 정은경·이형훈 차관 향해 작심발언 …"국회와도 소통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소속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 행정을 결정하는 방식을 놓고 "쑥덕쑥덕 밀실 행정"이라고 직격하며 비판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다.

비대면 진료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 임신중절약 ‘미프진’ 도입 등 사회적 파장이 큰 현안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국회를 철저히 배제하고 일방통행식 발표를 반복한 뒤 하위법령 마련 때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식의 기계적인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게 이만희 위원장 비판이다.

이 위원장 지적은 그간 정은경 장관과 이형훈 제2차관이 국민 관심이 크고 의사, 약사 등 직능 반발이 상당한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소홀히하고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사실상 복지부 제멋대로 행정을 강요하는 방식의 정책 결정을 반복했다는 대외 비판을 그대로 전달한 내용으로 보인다. 복지부 장관, 차관과 고위 공직자들은 해당 비판에 대한 해결책 마련과 실질적인 태도 변화에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7일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복지위원장으로 처음 와서 지켜본 복지부의 일하는 스타일에 대해 느낀 점을 그대로 말씀드리겠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대표적인 밀실 행정 사례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와 미프진 도입 논의 등을 꼽았다.

그는 “복지부는 현안이 생기면 가까운 전문가들과 모여 비공개로 쑥덕쑥덕 논의하는데, 그 대상에서 국회는 완전히 빠져 있다”며 “그러고는 보도자료를 통해 ‘언제부터 약 배송을 전면 허용한다’, ‘미프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터트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 협의 없이 정책이 발표한 뒤 여론과 이해관계자들이 물끓듯 반발하면 그제서야 복지부는 시행령이나 고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할 테니 조용히 하라는 식의 태도를 취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여론 수렴과 대국회 소통 없이 정책을 기습 발표한 뒤, 반발이 생기면 고압적으로 입막음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은경 장관과 이형훈 제2차관의 고압적 행정 태도를 직격한 셈이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이러한 불통 행정이 야당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처음에는 내가 야당 위원장이라 설명하러 오지 않는 줄 알았는데, 여당 정책위의장 등 여당 의원들에게 물어봐도 ‘복지부와 논의한 적 없다’고 답하더라”며 “이는 복지부가 국회와 의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배석한 정은경 장관과 차관, 실·국장들을 향해 “국회는 복지부를 괴롭히거나 일이 잘못되게 하려는 존재가 아니며,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연구하는 공동의 파트너”라며 “앞으로 복지부가 정책을 ‘쑥덕’댈 때는 국회는 물론 직능단체와 이해관계자들도 반드시 포함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원장님 말씀을 유념하겠다”며 “복지부는 국회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예산과 법률 뒷받침 없이는 정책 수행이 어려운 만큼 열심히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주시면 언제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정 장관의 답변에 대해 “그 말씀은 전부 국회 기록에 남으니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