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위한 '보험자병원' 추가, 복지부 무관심"

• 백종헌 의원, 복지위 결산전체회의서 문제제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이후 5조2983억원 가량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됐는데도 정부가 국가 재난사태 대응력을 높이는 보험자병원 설립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결산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건보공단이 백종헌 의원에게 제출한 코로나19 치료비·검사비에 대한 건보 지급현황에 따르면 코로나 발병이후 5조2983억원의 건보재정을 코로나 치료비와 검사비, 신속항원, 백신시행비 등으로 썼다.

특히 신속항원, 백신시행비 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2조원 이상 건보재정이 투입됐다.

이는 지자체와 매칭 할 경우 보험자병원 설립에 1000억원에서 1500억원 예산이 든다고 가정할 때 전국에 20여개 보험자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규모다.

백 의원은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병원 등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수 년째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에 미온적이라는 게 백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2020년 12월 발표한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서 신속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건보공단 직영 등 다양한 방식의 추진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2021년 9월에는 공공병원이 부족한 중진료권 중 지역주민의 강한 요청이 있는 6개 지역을 명시해 공공병원 설립을 지자체 등과 논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19 등 전염병 시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보험자병원을 설립 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신종감염병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공병원 등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보험자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