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손실 보상·코로나 수익이 쟁점으로 등장

• 가입자 단체 "손실보상 등 요양기관 수입 종합 고려해야"
• 의협 "수가협상과 별개" 선긋기...한의협·치협 "우린 보상도 없어"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수가협상에서 요양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과 코로나19 수익이 쟁점이 되고 있다. 1차 수가협상을 마친 공급자 단체들도 손실보상 등 코로나 관련 수익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수가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공급자 단체마다 손실보상 등을 수가에 반영하는 데 대해 미묘한 차이가 느껴진다. 병·의원과 달리 치과, 한의원 등은 손실보상이 적었기 때문이다.

손실보상과 코로나 수익이 이번 수가협상에 변수가 될 조짐은 지난 10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끝난 후 부터다. 재정위는 지역가입자 대표 10인, 직장가입자 대표 10인, 공익 대표 10인이 참가하는 가입자 대표 회의로,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요양기관 등 공급자 단체와 대척점에 있다.

이날 회의가 끝나고 윤석준 위원장은 "가입자 단체 대표들이 굉장히 구체적 자료를 요구했다"면서 "손실보상을 포함한 국고지원금이 유형 별로 얼마인지, 얼마나 배분했는지 공단 측에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손실보상뿐 아니라 예방접종 등 국고보조금도 데이터로 제공하면 판단하겠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차 협상에서 손실보상과 코로나 수익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12일 1차 수가협상을 끝내고 "손실보상, 백신 접종비, 신속검사 등 코로나 관련 비용은 특별한 경우 생긴 재난에 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건보 재정과 상관없이 운영돼야 한다"면서 "이번 수가협상하고 코로나 관련 비용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수가협상은 수가협상 자체로만 생각해야지, 코로나 수익 관련한 것들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예 배제할 순 없다는 분위기도 느껴진다. 김수진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도 같은날 1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가입자 단체 쪽에서 손실보상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어 그게 영향을 좀 미칠 것 같다"며 "저희도 그 부분을 조금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는 "손실 보상이 사실 치과 쪽은 거의 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밴드(추가소요재정)가 결정되는 게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거리를 뒀다.

같은 날 1차협상을 마친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도 "한의계는 손실 보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언급하긴 어렵다"며 "가입자들이 볼 때는 다른 큰 단체들의 손실 보상이 크게 보이겠지만, 저희는 없다"며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손실보상 등 코로나 수익과 관련된 부분은 13일 예정된 대한병원협회 1차 협상에서도 불거질 전망이다. 병원이 손실보상 규모가 가장 컸기 때문이다.

점유율이 적은 공급자 단체들도 일단 손실보상이 적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있지만, 손실보상 반영이 전체 추가소요재정 후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취할지 2차 협상 전까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