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협상 개막…의약단체 "예년 이상 인상폭을"

• 약사회 "순수조제료 비중 점점 낮아져 현실화 필요"
• 코로나19 상황 속 추가 소요 재정에 한계…협상 진통 예고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요양기관에 지급될 급여인상 폭을 다루는 내년도 수가협상이 4일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간 상견례로 막을 오른다. 협상은 법정시한인 5월31일까지 진행된다.

코로나19 변수 때문에 추가 재정투입에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는 공단 측과 달리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각 공급자단체들은 환자감소에 따른 손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가 인상 폭이 예년보다 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협상은 4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1일 대한약사회 1차 협상, 12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1차 협상을 진행하고, 2차 협상은 25~27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밴딩'이라 불리는 추가 소요 재정이다. 이 밴딩 액수가 정해지면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등 7개 유형이 가져갈 몫이 협상을 통해 정해지게 된다. 이를 토대로 수가의 기준이 되는 환산지수 금액의 인상률이 결정된다.

작년에는 총 1조666억원 밴딩 중 병원 4014억원(점유율 37.6%), 의원 3923억원(36.8%), 치과 765억원(7.2%), 한방 777억원(7.3%), 약국 1167억원(10.9%), 조산원 0.2억원(0.002%), 보건기관이 19억원(0.2%)을 가져갔다.

이에 수가, 좁혀 말하면 환산지수 인상율은 병원 1.4%, 의원 3.0%, 치과 2.2%, 한방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를 나타냈다.

약국, 한방 등 밴딩 점유율이 낮은 유형이 수가 인상률은 비교적 높게 나오지만, 이는 그만큼 전체 파이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작년 가장 높은 인상율을 받았던 약국도 여전히 수가가 정상에 못 미친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수가협상을 담당하는 박영달 약사회 보험당담 부회장은 "약제비를 제외하고 순수 조제료가 전체 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11%에서 지금은 6.1%까지 떨어진 상태"라며 "더구나 약국은 상대가치항목도 5개(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로 병·의원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이걸 환산지수 가격(수가)으로 극복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약국 조제료가 전체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6.1%를 최소한 마지노선으로 삼아 협상에 임하겠다는 각오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치과계도 이번 수가협상에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 마경화 대한치과협회 보험담당 부회장은 "환자가 마스크를 벗고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 치과는 환자가 엄청 줄어 수가협상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작년 밴드 수준이라고 하면 부족하고, 더 높은 숫자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앞으로 협상이 그리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 부회장은 "코로나19 변수가 있는 데다가 작년 1조원 수준의 밴드에 대해서도 재정운영위에서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더구나 공급자 단체들도 음지와 양지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조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내년 건강보험 수가인상분은 가입자 건강보험료 책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때문에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전년 수준 또는 최소한 인상 폭의 밴딩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