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병의원 비급여 늘리는 풍선효과 유발"

•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과 새 정부 정책 혁신과제' 발표
• "시장 원리 무시한 보장률 중심 건강보험 정책목표 지양해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단체가 무분별한 급여화 정책으로 다른 비급여 행위를 늘리는 풍선효과를 유발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2일 경영계 정책제언 보고서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새정부 정책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경총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보장률 중심 건강보험 정책목표를 지양해야 한다며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실제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은 미미하고, 민영보험 손해율마저 높이는 시장 왜곡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의료 이용량 = 국민의 의료 이용량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2000년 이후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인당 연간 의료기관 방문 횟수(약국 제외)는 1990년 7.91일, 2000년 11.63일, 2010년 18.57일, 2019년 21.19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다만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 으로 18.71일로 감소했다.

외래방문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연간 의료이용 횟수를 측정하는 OECD 통계(2019년 기준)에서도 우리나라는 단연 1위였다. 국민 1인당 평균 의료이용량은 17.2회로, OECD 회원국 평균치인 6.7회보다 2.57배 높은 수준이라는 것.

의료 이용량은 특히 65세 이상 노령인구 층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했는데 최근 5년(2016~2020)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연평균 8.56%씩 증가하는 동안 65세 이상 노령인구 진료비는 연평균 11.5%씩 상승했다.

◆늘어난 국민부담 = 의료 이용량이 과도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폭적인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보험급여비 지출은 더욱 급증했다.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표방하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월등히 많은 30.6조원을 투입, 전면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기존 63.4%에서 70%까지 올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과다 의료이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미흡한 상황에서 강도 높은 보장성 확대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결과적으로 의료 이용량과 건강보험 총진료비 증가를 초래했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현행 보장성 강화대책이 추진되기 이전 5년(2013~2017)간 연평균 7.7%였던 건강보험 총진료비 증가율은 이후 2년(2018~2019)간 11.7% 수준으로 급등했다.

당초 정부는 현행 보장성 강화 대책이 종료되는 2023년까지 누적 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할 것이라 밝혔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4년(재정절감대책 반영 시 2028년) 누적 적립금 고갈을 예측했다.

경총은 보장률 제고를 건강보험 정책 목표로 삼을 경우 급여화를 위한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다른 비급여 행위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로 실제 보장률 개선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즉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급여 행위가 대폭 증가하면서, 2017년 62.7%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8년 63.8%, 2019년 64.2%로 전년 대비 각각 1.1%p, 0.4%p 상승에 그쳤다는 것이다.

◆정책 제안 = 경총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보장률 중심 건강보험 정책목표를 지양해야 한다며 아울러 중증·희귀질환 중심 질적 보장체계 전환을 통한 지출 효율화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하한 격차 완화 등 부과체계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상시화 및 법정수준 준수 의무화 법 개정 추진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국민 대상 건강보험 상병수당 실시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