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여야 힘싸움…재택환자 약 배송 예산 통과 '불투명'

• 당정, 오늘 본회의 통과 의지…협상결렬 시 단독처리 가능성
• 여당, 정부안 예결특위 의결…약국 재택 배송비 일단 삭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계속하면서 코로나19 경구약 거점약국 재택환자 배송비 예산 70억7800만원의 반영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여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독 개최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보건복지위가 증액한 경구약 전담약국 재택환자 배송비 예산도 현재로선 삭제된 상태다.

다만 복지위 심사 당시 여당 의원이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부와 야당이 이에 공감한 만큼 당정 논의에서 약국 배송비 예산이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은 오늘(21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보다 약 3조5000억원 증액한 17조5000억원 규모 수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3조5000억원 증액안에 약국 재택환자 배송비 예산이 담길 경우 복지위 의결안이 실질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될 전망이다.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 반발과 상관없이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정부가 논의중인 증액안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예산은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와 취약계층 대상 치료키트 무상 제공이다.

현재 코로나 자가진단을 하려면 사비로 진단키트를 사거나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만큼 당정은 재택치료자, 취약계층 등 600만명을 대상으로 해열제, 체온계, 소독제,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는 추경 예산을 검토중이다.

당정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2000억~3600억원 사이로 추계하고 있다.

코로나 경구약 전담약국의 의약품 배송 예산 70억7800만원이 당정 증액안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그러나 복지위 추경심사 당시 약사 출신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팍스로비드 등 국내 코로나 경구약 도입 물량에 맞춰 23억5900만원을 신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공감을 넘어 증액 규모를 70억7800만원으로 늘려달라고 주장한 것에 비춰볼 때 당정 증액안에 해당 예산이 반영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역당국이 코로나 경구약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을 40대 이상 고위험군으로 확대하고, 경구약 전담약국도 현행 472개에서 800여개로 확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역시 약국 배송비 추경 반영에 긍정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추경 예산안 세부 내역은 21일 이뤄질 여야 협상 타결 여부 또는 민주당 단독처리 여부에 따라 윤곽을 드러내게 됐다.

민주당 예결특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협의는 예정됐지만 합의 여부는 알 수 없다"며 "결렬 시 민주당 단독처리로 추경안이 본회의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민주당은 오늘 코로나 추경을 통과시키고 이번 주 내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민생 고통이 극심해 하루 한 시가 시급한데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추경 통과에 반대하고 시간이 많다며 국민을 배신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