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강화 숙제 안은 공단 수장…의료계와 소통 강조

• 강도태 이사장 취임 간담회 "보험자병원 확충"
• 7월 부과체계 개편 2단계 시행...소득 중심 방향으로 전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추진해야 하는 근골격계·이비인후과 질환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계와 협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비급여 부분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료계와 협의를 하면서 강화하겠다."

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취임 간담회에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7월 시행 예정인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비롯해 보험자병원 확충과 사무장병원 진입장벽 차단까지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강 이사장은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두루 거치고 초대 제2차관을 역임한 이후, 지난해 12월 29일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다음은 강 이사장의 일문일답.

▶취임식 때 보장성 강화의 지속적 추진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 어떤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지난 2017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2018~2022년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의료안전망 강화의 세 가지 축으로 나눠 추진 중으로 대부분의 과제는 완료하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우선 추진해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2017년 62.7%보다 2.6%p 상승된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아직도 보장수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의료보장 범위와 급여수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올해는 2022년 계획인 근골격계·이비인후과 질환 중심의 급여확대로 보장성 강화계획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차기 보장성 강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

그동안 보장성 강화로 인한 가계부담 경감, 진료비 부담 변화 등 다양한 측면의 성과평가를 실시해 향후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국민 소통채널을 통해 국민 요구도 높은 보장성 강화항목을 발굴해 급여우선순위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 다양한 측면의 성과 평가 등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소통을 많이 해나가겠다. 비급여의 대한 부분이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법령이 바뀌고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비급여 공개제도도 보고 등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비급여에 대해서 조금 더 표준화라던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리체계를 의료계와 협의하면서 강화하겠다."

▶건보공단은 공공의료 확충방안으로 보험자병원 추가설립을 추진 중인데.

"우리나라 공공의료 인프라는 OECD 평균의 1/10 수준(2019년 기준)으로 취약 전체 의료기관 중 기관수 기준 5.5%, 병상수 기준 9.6%에 불과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공공의료 확충 중요성 인식 계기가 됐고 보험자병원은 일반 공공병원 역할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 역할 수행 중이다.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으로 건강보험 모델병원 역할 더욱 중요한 만큼 보험자병원 확충 및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여러 연구를 진행했고, 보험자병원은 국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한 부분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민간 의료기관도 힘들지만,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전담병원을 맡다 보니 공공의료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졌다. 일산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본다던지 지역주민들에겐 공공병원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 건보제도 도입 이전 효과를 분석하는 모델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 중이다. 때문에 공공의료 확충과 투자가 필요하고 건강보험 모델병원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건보공단의 보험자병원 확충도 필요해 보이고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병원 확충에 대해선 건보 재정을 걱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보험자병원을 지속 가능하게 확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어떻게 진행되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은 여야 합의사항으로 1단계 2018년 시행 시 2단계 없이 3단계 2022년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어, 올해 하반기 안으로 소득을 중심으로 적정하고 형평성 있는 가입자 부담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하여 면밀히 준비 중이다.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은 재산과표 공제 확대, 자동차 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소득·재산기준 강화,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 기준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세대와,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현행 재산과표 구간별 500~1350만원 공제에서, 2단계 개편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중이며, 최저보험료 인상 세대,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된 지역보험료 신규부담 세대를 대상으로 보험료 경감(2018년 7월 1단계 개편 시, 30%경감)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에서 바라보던 건보공단은 어땠나. 임기 내 계획은.

"건보공단이 복지부에서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가장 큰 조직이고 잘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믿음과 신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믿고 맡기는 부분도 많았다. 복지부의 보건, 복지 등의 전달체계가 지자체를 통해서 되는데 다른 부처처럼 특별행정기관이나 직속으로 해야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건보공단이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의지를 많이 했다. 직접 와서 보니깐 복지부에서 할땐 정책적인 업무위탁을 세세히 모르는 부분도 있었다고 계속 느끼고 있다. 앞으로 일을 하면서 정부 정책하고 현장의 요구도 조화롭게 될 수 있게 하는게 건보공단 이사장으로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 재임기간 동안 국민들의 요구에 깊게 귀를 기울이고, 정부 정책과 공단 현장 실행을 일치시키면서 건강보험의 미래를 설계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1년에도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재정수지는 당초계획 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장성확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이용 감소, 공단의 올바른마스크쓰기 캠페인 등 방역수칙 전파노력으로 재정지출이 절감됐다. 앞으로 지출 100조 시대를 앞두고 있고, 보험료 부과인구 감소 특히,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 최소화에 따른 수입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부과기반 확대, 정부지원법 개정,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재정관련 특이사항이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장기요양서비스의 경우 다양한 욕구를 지닌 새로운 계층이 장기요양 수급자로 진입하고 있다. 새로운 요구를 충족시키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고, 돌봄개념이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통합돌봄과 연계해 대상자가 치료와 요양, 그리고 돌봄까지 통합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건보공단은 올해 1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급여상임이사 산하 소관실 내 비급여관리실과 만성질환관리실을 신설했다. 건보공단이 보험자로서 비급여관리와 만성질환관리 업무에 있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보는지.

"큰 차원에서 비급여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리라 생각한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에 따라, 국민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들의 단계적 급여화로 국민 의료비 경감에 기여햇다. 비급여의 급속한 증가로 정책효과가 상쇄되어 보장률이 충분히 상승하지 못하고 있어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건보공단은 2004년진료비실태조사 및 2015년 '비급여 상세내역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정부의 비급여 유형별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축적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실태파악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수행과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비급여보고제도와 진료비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장률 지표의 다양화와 보장성 평가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보고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비급여 관리 방안을 연구하겠다.

만성질환관리는 3년간의 시범사업 운영으로 약물 치료율 개선 및 합병증 감소 등 성과도출로 근거 기반의 포괄적 진료를 위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시범사업의 신규환자 발굴‧안내, 참여지역‧의원 확대 및 현장지원, 자가측정기 지원‧지역자원 연계로 자가 관리 강화 등 실질적 사업운영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했고 올해는 지역별 사업 환류자료인 Fact-Sheet 제공, 질환관리 우수사례 발굴‧전파, 현장 경험을 반영한 비대면 서비스 가이드라인 제공 등 만성질환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적정관리로 급성악화와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만성호흡기질환(천식‧COPD)관리 시범사업과 복합만성질환 통합관리 모형 개발 등을 추진 중으로 일차 의료기관 중심의 포괄적인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해 본 사업 전환 시 안정적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의료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과 지역사회 환자 중심의 일차의료 표준모델 개발 및 건강-의료-요양 연계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