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트럼프·다국적사 약가인상 압력, 정부 결단 필요"

• "트럼프 정부 약가인하 행정명령, 한국 등 약제비 인상 폭풍으로"
• "약가제도 개선 재고…약제비 낮출 정책 마련 나서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트럼프와 다국적 제약사의 약가인상 압력에 대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건약은 4일 논평을 통해 "트럼프는 5월 12일 자국 내 의약품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5%도 채 되지 않지만 전 세계 제약산업 이익의 4분의 3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제약사가 미국에서 약값을 낮추는 대신 다른 나라에서 돈을 더 벌 수 있도록 제약사의 외국 시장 접근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미국 제약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미국 내 '최혜국대우(MFB)' 정책에 대해서는 투자와 신약 개발 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건약은 더불어 미국 제약업계는 오랫동안 정부가 주도적으로 건강을 국민들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으로 여기고, 전국민 건강보험 시스템과 의약품 가격통제 정책을 통해 개인과 모두의 건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정책들을 반대해 왔다고 꼬집었다.

반대로 이들은 특허독점이라는 반시장적 체제를 '공정무역'으로 포장하고, 최대 마진을 보장하는 독점 약가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해 왔으며 특허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독점기간을 연장하거나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독점제도 운영을 요구해 왔다는 것.

건약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인하 행정명령이라는 부채질은 한국과 많은 국가들에게 약제비 인상이라는 폭풍으로 뒤바뀌어 마주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흐름 변화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3가지 대응책도 제시했는데, 첫 번 째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치료제의 혁신성을 반영한 약가제도 개선 제고다.

이는 환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다국적 제약사들의 약값 인상 요구에 무릎 꿇는 것에 다름 없으며, 급격히 증가하는 신약의 가격들을 대항하기 위해 협상력을 높이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

제약기업의 무도한 약가인상 요구에 대항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 모색도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의약품 시장은 전 세계에서 1% 정도 규모에 불과하다. 다국적제약사가 마음만 먹으면 한국 시장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 정부의 가격 협상력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최근 유럽은 신약의 고가화에 대항하기 위해 주변국가들이 약가협상에 연대하는 형식으로 기업들을 상대하고 있다"며 "한국도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할 수 있는 주변국들을 포섭해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약값을 협상하는 힘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약제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미국의 의약품 가격이 비싼 근본적인 이유는 자국 제약기업 육성을 명목으로 약의 가치를 과도하게 높게 인정하고 의약품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이들은 "한국 제약기업들의 리베이트가 끊이지 않는 이유도 한국 기업들에게 관대한 약가정책들이 의사들에게 웃돈을 줘서라도 약을 팔아야 하는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가파른 고령화 속에 한국의 약제비 정책은 새롭게 재조정돼야 할 것이며, 다시 한 번 2006년 '약제비적정화 방안' 같은 약제비 문제를 해소할 새로운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의 적정이윤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의약품 가격은 결코 낮지 않다. 최근 경제성평가를 회피하는 값비싼 신약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제네릭의약품 가격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미국 입장에서 한국 약값이 낮다는 이유로 다 같이 높은 약값의 지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오히려 미국은 과도하게 보호되는 의약품 특허 독점체제를 재검토하고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