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휴젤 '보툴렉스' 허가취소 집행정지 유지

• 서울행정법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휴젤 손…식약처 항고 기각
•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처분 무효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주'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서울행정법원의 보툴렉스주 허가취소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보툴렉스주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은 휴젤이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취소처분등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식약처의 보툴렉스주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휴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휴젤 관계자는 "식약처 항고가 기각되고 집행정지 결정이 유지됨에 따라 생산 및 유통은 기존대로 지속된다.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처분의 부당함을 밝혀 기업의 가치를 지키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일 국내 설립 무역 회사를 통해 수출(간접 수출)한 제품을 국내 판매로 간주해 휴젤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에 휴젤은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품목허가취소처분등 취소 소장 ▲집행정지신청서 ▲잠정처분신청서를 접수하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상의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이에 휴젤은 입장문에서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유통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규정에 대한 무리한 해석을 바탕으로 내린 지나친 처분이다. 식약처 처분 대상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 판매된 수출용 의약품이었으며 국가출하승인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