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의전원 설립…70개 권역 공공병원 확충"

• "의대정원 합리적으로 증원하고 운영 내실화"
• 지역별 수가 가산제·지역의사제·공공임상교수제 등도 예고
• 공공의료 확충 4대 대선 공약 발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과 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 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고 공표했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하고 의대 정원을 합리적으로 증원하는 동시에 운영을 내실화하겠다고도 했다.

전국 70군데 중진료권역별로 공공병원을 1개 이상 빠짐없이 확충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정책도 예고했다.

이 후보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공공의료 확충 4대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지역 공공 필수 의료 인력 양성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이 핵심이다.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과 의대를 신설하고 필수진료과목 국가책임제, 지역필수의료 수가 가산제,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응급·외상·심뇌혈관·암 같은 중증질환은 물론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같은 필수 진료 분야 지원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다는 비전이다. 아울러 교육·수련 비용 지원, 근무환경 개선으로 진료 과목에 따른 의료인력의 심각한 불균형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병원 확충은 70개 중진료권별로 최소 한 곳 이상을 확보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은 신·증축하거나 민간병원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보건소도 늘린다.

현재 추진중인 중앙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권역별 추가 확충도 고려한다.

지역 내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들이 협력하는 지역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노인, 장애인, 아동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전국민 주치의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공공의료는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약발표에는 윤후덕 정책본부장, 남인순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상임위원장, 김윤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