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뒤덮은 약사·약대생 1만명 "약배송 확대 철회하라"

• 전국 16개 시도지부 약사 7000명·약대생 3000명 집결
• 5000명 집회신고 예상 뛰어넘어…깔개·생수 부족할 정도로 운집
• 권영희 회장 "사설 플랫폼 중심 비대면진료 거부…공공체계 구축해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 약사와 약대생 1만여명이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저지를 외치며 광화문 한복판을 뒤덮었다.

당초 대한약사회가 예상했던 5000명의 두 배에 달하는 인원이 집결하면서 현장에서는 집회용 깔개와 생수가 부족한 상황까지 빚어졌다.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지부에서 모인 약사 7000여명과 전국 약학대학 학생 3000여명 등 주최 측 추산 1만여명이 참석했다.

약사회는 당초 5000명을 기준으로 집회신고를 했지만 전국에서 예상보다 많은 약사와 약대생이 몰리면서 광화문 대로는 집회 시작 전부터 참가자들로 북적였다.

참가자들은 ‘무분별한 약배송 확대 철회’, ‘사설 플랫폼 중심 비대면진료 반대’, ‘국민건강권과 건강보험 수호’ 등을 요구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총궐기대회는 지난달 20일 정부가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 배송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약사사회가 진행한 장외 투쟁 가운데 최대 규모다.

약사회는 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라 제한적인 약국 외 의약품 인도를 시행하고 평가하기도 전에 배송 대상을 확대하려 한다며 반발해 왔다. 약배송 확대가 환자 편의라는 명분 아래 사설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키우고 의료쇼핑과 의약품 오남용,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대회사에 나선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정부의 약배송 확대 정책을 ‘산업 논리와 사설 플랫폼의 이익을 국민 안전보다 앞세운 정책’으로 규정하고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권 회장은 “오늘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필수 보건의료인으로서 무너져가는 보건의료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광화문 거리에 섰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사설 민간 플랫폼의 먹잇감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료쇼핑과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시키는 무분별한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정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정부가 지난달 20일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 등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약배송 확대 추진을 발표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제대로 된 통계와 평가, 안전장치와 공적 시스템도 없이 특정 플랫폼 기업의 수익모델을 연명시키기 위해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바꾸겠다고 정부가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배송 확대 논의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권 회장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정책을 산업 논리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며 “중기부와 원산협은 보건의료 영역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배송을 단순한 유통과 편의성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권 회장은 “의약품은 공산품이 아니며 기업의 수익과 편의성만을 좇아 택배 상자에 담겨 문 앞에 던져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며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성을 우선 검증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국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사설 플랫폼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공공 중심의 비대면진료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시했다.

그는 “약사회는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쇼핑과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하는 사설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진료 체계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정부는 공적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안전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공공 중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회장은 “국민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을 사설 플랫폼의 이익을 위해 내던지는 정부의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10만 약사·약대생의 단결된 힘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약배송 확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약사회와 비상대책위원회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해 약배송 확대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