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예산 40억원, 오늘 저녁 본회의서 결판

• 여야, 607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합의…상정·절차 남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 하반기 시행이 예정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지원 예산 40억4100만원 반영 여부가 오늘(2일) 저녁 6시 30분과 8시로 각각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야당 협의를 기반으로 607조9000억원 규모 2022년도 예산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상태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604조원에서 3조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오늘 본회의에서 법정 기한을 준수하면서 민생 대책을 채운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 여야가 합의한 분위기지만, 아직 거쳐야 할 절차는 남았다. 일단 오늘 저녁 6시 30분으로 예정된 예결특위에서 여야 합의안이 차질없이 상정, 처리된 뒤 밤 8시에 뒤이어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돼야 한다.

현재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합의로 40억4100만원이 순증 의결돼 예결특위 계류중인 상황이다.

공공심야약국 신규 예산안은 공공심야약국 178곳을 도심형 159곳과 비도심형 19곳으로 나눠 인건비 33억3500만원과 운영비 7억600만원을 합쳐 산출했다.

배분된 예산은 인건비의 경우 도심형 159개 약국에 26억2300만원, 비도심형 19개 약국에 7억1200만원이다.

도심형 약국은 1개소 당 1650만원, 비도심형은 1개소당 3750만원이 1년동안 지원된다.

비도심형 19곳은 단위 인구당 약국수와 단위 면적당 약국수가 모두 하위 25%인 지자체 19개로, 지역 특성상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약사 등 운영인력 확보가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

인건비 외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발생되는 비용은 7억600만원이 편성됐는데, 온라인 홍보·약국현판 등 홍보비 4억원과 데이터 관리·프로그램·앱 개발 등 사업기획비 1억8600만원, 사업관리 전담인력 등 1억2000만원이 세부 내역이다.

해당 예산은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앞서 지난 18일 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여당 책임예산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오늘 저녁 열릴 예결특위 심사 예산안에 공공심야약국 예산이 빠지지 않고 들어갔다면 본회의까지 무리없이 통과해 내년 시범사업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