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공심야약국 예산, 예결특위 직행…법안도 추진"

• 민주당 책임예산 상정…'국민 편익 강화·약국 공마면세 무산' 명분 갖춰
• 조원준 전문위원 "시범사업 성과 토대로 약사법 개정 필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위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직접 상정시켜 심사할 계획이다.

약국 공적마스크 면세 법안 무산에 따른 대안과 국민 편익 증진 사업이란 두 가지 명분을 갖춘 예산사업인 만큼 여당이 책임지고 예산을 어필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여당은 내년도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공공심야약국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지원을 법제화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추진할 뜻을 밝혔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과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이 만나 협의한 공공심야약국 예산은 예결특위로 바로 올려 심사한다"고 설명했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은 민주당이 책임지고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조 전문위원은 "소비자 편익과 국민 의약품 안전성 강화라는 정책적 명분을 갖춘 예산인데다 지난해 약국 공적마스크 면세 혜택이 기재부 반대로 무산돼 일선 약사들의 아쉬움을 일부 해소하는 예산이기도 하다"며 "민주당이 예결특위에서 해당 예산 반영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재정당국 등에게 어필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분위기라면 공공심야약국 내년도 예산 확보는 긍정정인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가 뜻을 모아 40억원 규모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 예결특위로 올린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총 40억4100만원으로 통과된 복지위 공공심야약국 예산은, 당초 24억원이었던 예산안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시범사업 확대를 위해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게 반영된 결과다.

민주당은 일단 정부와 약사회가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추산했던 내년 6개월 간 24억원, 내후년 1년간 48억원의 예산안을 예결특위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예결특위는 복지위 의결안과 민주당 의결안을 놓고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예산심사를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조 전문위원은 17일 저녁 8시로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서울 마포구 소재 공공심야약국 '비온뒤숲속약국'을 방문하는 것 역시 예산심사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 차원에서 공공심야약국을 필요성·타당성과 함께 정책적 명분을 확보한 제도라는 판단을 내린 게 이재명 후보의 민생행보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다.

이 후보가 방문할 비온뒤숲속약국은 365일 새벽1시까지 운영하는 마포구 1호 공공심야약국이다.

나아가 민주당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재정당국이 공공심야약국 예산안을 번번히 무산시킨 이유로 '법적 근거 미비'를 내세운 만큼 내년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약사법에 공공심야약국 운영 근거와 정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조 전문위원은 "지금은 공공심야약국이 예산지원 사업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기재부는 항상 예산 관련 법적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수 밖에 없다"며 "정례화 해 추진하려면 복지위 차원에서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명확하게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