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정부, 제약사 리베이트 강력 대응 나서야"

• "건강보험 재정·환자안전 위협 중대범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정부에 제약사 리베이트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건약은 JTBC를 통해 보도된 국내 대형 제약사의 리베이트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이는 단순한 개별 사례가 아닌 제약산업 전반에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며 "의사에 의해 처방되는 의약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재화로 약사법과 의료법은 제약회사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제약사는 법적 제한을 노골적으로 위반했다는 것.

이들은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 당국의 무능한 대응"이라며 "인력 부족을 핑계로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법적인 신약 판촉 활동이라는 해명은 명백한 거짓으로,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부와 경찰은 해당 사건을 재조사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것.

건약은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통한 재조사 ▲학술대회 지원, 강연료, 자문료 등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복지부 전수조사 실시 ▲불법 리베이트 적발시 약가 인하 등 강력한 행정처분 시행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리베이트 카르텔을 더 이상은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약산업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