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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료인력 270억 증액…접종센터 약사 109억 삭감

  • 강신국
  • 2021-07-24 04:45:47
  • 코로나 대응에 4.9조 투입...국회서 5000억원 증액
  •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 통과...정부 임시국무 회의 소집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안보다 1조 9000억원 증액된 2차 추경안 34조 9000억원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액된 추경 주요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방역 긴급 대응에 5000억원이 추가 배정된다.

중·경증환자 치료제 등 방역물품 추가확보, 격리·확진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소요 보강에 2467억원이 증액된다.

충분한 병상규모 유지를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 경증환자 증가에 대비한 생활치료센터 27곳 확충에 2510억원이 더 투입되면 폭염·업무량 급증에 어려움을 겪는 선별진료소 검사인력과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활동비 지원에도 270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해 격리·확진자 트라우마 치료, 청년·아동·여성 등 고위험군 심리상담 등 지원에도 30억원이 증액된다.

그러나 정부안보다 5000억원이 더 증액된 코로나 방역대응 추경이 확정된 상황에서 백신예방접종센터 약사 배치 예산 109억원은 전액 삭감돼, 정부와 국회의 백신관리 몰이해와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서 증액된 예산을 반영한 코로나 방역대응 추경은 총 4조 9000억원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경 개요
◆백신 = 올해 1억 9200만회분 백신 확보 및 내년도 백신 선구매 지원(1조 5000억원), 최대 4700만명(전국민의 90%)까지 접종 가능한 접종비용 지원(5000억원)에 사용된다.

◆방역대응 = 진단검사 및 확진자 격리‧치료 지원, 의료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에 2조 7000억원이 편성된다.

◆인력확충 = 간호사 등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1806명을 확충하고 감염병전담병원‧선별진료소 의료인력 등 지원을 위해 400억원이 투입된다.

◆백신허브 =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백신·원부자재 생산설비 지원, 국내백신 개발 임상비용 및 선구매 지원 등에 2000억원이 배정된다.

한편 정부는 24일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한다.

대면활동 동반 사업은 방역 상황 전개를 감안해 추진하되,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방역사업은 최대한 빠르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치료제·방역물품 구입, 의료기관 손실보상,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 방역 관련 사업은 예산 배정 즉시 집행 대상이다.

정부는 추경사업이 적시에 집행돼 코로나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 TF(기재부 2차관 주재, 26일)와 주요 사업별 TF 등을 통해 집행 준비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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