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백신안전 둔감?...접종센터 약사배치 '공염불'

• 질병청, 센터 지침서 약사 배제…예산이 발목
• "재정당국·일부 의원의 약사직능 몰이해도 삭감에 영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1차추경에 이어 2차추경에서도 예방접종센터 약사 배치 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코로나19 백신 안전관리와 직결되는 약사 전문성을 향한 정부 시각이 지나치게 둔감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안보다 1조 9000억원 증액된 34조 9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되는데 109억원을 삭감한 것이다.

-90℃~-60℃ 초저온 냉동 보관·유통·소분 컨디션을 시종일관 오차없이 유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을 포함한 다수 백신이 입고·접종되는데도 백신전담관리자를 약사로 지정하는 기초 행정조차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23일 국회 예결특위 조정소위는 2차 추경 심의에서 보건복지위가 의결한 예접센터 약사 배치 예산 109억31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로써 전국 282개 예접센터 가운데 약사를 채용한 센터는 8개인 상황이 당분간 개선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출처 : 서영석 의원실, 질병청 제출)

질병관리청은 최근 서영석 의원에게 제출한 '예접센터 운영 현황'에서 의사, 약사,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센터 보건의료인 인력 구성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이 설명한 보건의료인력 별 업무를 살펴보면 의사는 예방접종에 앞선 예진, 간호사는 백신 분주, 접종 및 관리, 약사는 백신 관리, 응급구조사는 이상반응 관찰 및 응급상황 대응이다.

오늘날 이같은 질병청 인식과 달리, 과거 질병청이 발간한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침을 복기하면 예접센터 보건의료인력 구성에 약사가 제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일부 예상됐던 일이다.

해당 지침은 코로나19 중앙·권역 예접센터와 지역 예접센터 설치·운영, 코로나 mRNA백신의 예방접종 실시 등에 대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게 목적이다.

코로나19 방역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질병청이 지난 3월 2일 발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지침-예방접종센터용 1판'에는 센터 인력 구성에 예진의사, 접종간호사, 지원인력만을 명기했다. 센터 인력에서 약사직능 자체를 배제한 셈이다.

이후 센터에 코로나 백신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약사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질병청은 3월 31일 예접센터 지침 내용을 수정한 2판을 발간했다.

지침 2판에는 백신관리담당자 업무범위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담당자 지정 기준을 '보건소 소속 간호사 또는 약사 중 1인 이상'으로 개선했다. 뒤늦게 예접센터에 약사를 배치해야 하는 행정상 인력 기준이 일부 마련된 것이다.

질병청이 지난 3월 발간한 예방접종센터 운영지침 2판은 약사인력을 명기하는 동시에 백신관리담당자 기준을 구체화했다.

문제는 백신관리를 전담할 약사 채용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지난 3월 1차 추경 당시 예접센터 약사 인건비 190억2300만원 증액을 촉구했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가 의결한 센터 약사 인건비 1차 추경 증액안은 예결특위 조정소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더 큰 문제는 2차 추경에서 조차 질병청이 예접센터 운영 지원 예산에 약사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점이다.

결국 서영석 의원과 서정숙 의원은 재차 약사 채용 예산 109억3100만원 증액안을 제출했고, 해당 증액안 역시 예결특위 조정소위가 전액 삭감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

질병청이 2차 추경에서도 센터 약사 인건비 예산을 정부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서영석·서정숙 증액안에 수용 입장을 표한 것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과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서영석 의원은 정은경 질병청장 질의에서 "예접센터 백신이 약사에 의해 전문적으로 관리돼야 하는데도 질병청이 낸 2차 추경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질병청이 약사 필수 배치를 약속하고 지침까지 개정했다면 예산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초저온 화이자 코로나 백신 관리 체계

특히 예접센터 약사 인건비 2차 추경은 복지위 예산소위 심사에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부 논란마저 촉발됐었다.

신 의원은 백신 소분 경험이 부족한 약사가 센터에 배치될 경우 오염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하다는 발언으로 일선 약사사회 공분을 야기했다.

의약품과 백신의 전문가인 약사직능에 대한 바른 이해없이 약사를 비하하는 내용으로 예접센터 약사 배치 필요성을 훼손하고 약사를 기만했다는 게 약사사회 인식이다.

최종적으로 예접센터 약사 배치 예산이 1차 추경에 이어 2차 추경에서도 전액 삭감되자 약사사회는 질병청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의 코로나 백신 관리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국회의 약사 전문성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결합된 결과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약사는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접종센터 입고 수량·불량 체크, 보관 온도 관리, 조제, 불출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백신접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의약품인 백신은 전문가인 약사가 관리해야 한다. 접종센터에 필수인력인 약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