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총리실 "약 배달 추진 안해"…입장 재확인

• 조원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원격조제, 코로나 한시적 허용"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약품 원격조제·택배 서비스 허용'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것이 당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실이 규제챌린지 과제목록에 의약품 원격조제·택배배송 관련 내용을 포함한 것 역시 기계적으로 나열한 수준으로, 실제 시행할 의사나 계획이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민주당은 최근 국무총리실이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이 담긴 규제챌린지 과제를 공개한 이후 약사들의 거센 반발이 뒤따르자 총리실과 대한약사회 간 의견조율에 앞장 섰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약사회 우려와 민원내역을 수렴해 김부겸 국무총리 등 총리실 관계자들을 만나 중재에 나선 셈이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약사 반발을 촉발한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완화나 의약품 택태 서비스 허용 등은 애초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의제다.

환자 진료와 의약품 조제 등 보건의약 정책을 지나치게 산업중심으로만 바라본 것으로, 국민보건 안전을 산업보다 아래 둘 수는 없다는 게 민주당의 변함없는 견해라고 했다.

다만 코로나19 팬더믹으로 환자가 병·의원을 찾지 못해 진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코로나 초기 확진자가 폭증했던 대구시의사회가 한시적 비대면 의료를 정부에 요청하면서 제한적으로 비대면 의료와 원격조제를 허용하게 됐다고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총리실과 약사회 간 의약품 택배 규제완화 의견조율에 나선 이유도 일부 엇갈린 총리실의 규제챌린지 관련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민주당을 만난 총리실은 의약품 택배 등 규제챌린지를 당장 시행할 계획이 없고, 통상적인 규제혁신 과제를 열거한 수준이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후 민주당은 이같은 총리실 방침을 약사회 김대업 회장을 통해 약사들에게 전달한 상황이다.

조 전문위원은 총리실이 약사회 보도자료와 달리 의약품 배송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 여전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이미 총리실과 민주당, 약사회가 상호 의견합치를 본 의제를 향한 억측이란 얘기다.

조 전문위원은 "당이 총리실에 약사들의 우려와 함께 의약품 택배 허용은 당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의견을 전했고, 총리실도 통상적인 규제완화 내역을 열거했을 뿐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비대면 진료·조제는 의료계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규제특례"라고 설명했다.

조 전문위원은 "환자가 병원을 못 가는 문제를 해결하려 불가피하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고, 비대면 조제가 뒤따랐을 뿐 의약품 배송 서비스 허용으로까지 갈 문제는 아니"라며 "다만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 모델을 스스로 만들었듯 약사회도 약사가 주도하는 비대면 조제 모델을 고민할 필요성은 일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는 코로나 장기화로 불가피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이 길어지면서 비대면 조제 기간도 길어진데 따른 것"이라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유지하면서도 코로나 감염위험은 최소화하는 약사 모델을 만들어 정부에 제안할 필요성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