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약계 반대 '실손 간소화' 법안 7월 심사 가닥

• 정무위, 6월 전체회의·법안소위 안건서 제외…내달 재개 전망
• 전재수 의원안 등 총 5개 계류중…의약 5단체 반발 해소 숙제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5개 보건의약 단체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을 이달에 심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무위는 이미 한 차례 법안소위 심사를 거친 법안과 이후 추가 발의돼 상정을 앞둔 법안을 병합하고 보건의약계 반발을 수렴해 오는 7월 심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무위는 이번달 전체회의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을 확정했다.

정무위는 이번에 열릴 전체회의와 법안소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총 5건이 국회 계류중이다.

지난해 7월 17일 대표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안(2102141), 같은달 31일 발의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안(2102552), 지난해 10월 8일 발의된 민주당 고용진 의원안(2104447), 올해 4월 12일 발의된 민주당 김병욱 의원안(2109414), 5월 7일 발의된 민주당 정청래 의원안(2109937)이 그것이다.

해당 법안은 각기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 상정 횟수가 조금씩 다르다.

전재수 의원안과 윤창현 의원안, 고용진의원안은 지난해 11월 정무위 법안제1소위에 상정돼 한 차례 심사가 이뤄진 상태다.

김병욱 의원안과 정청래 의원안은 아직 법안1소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정무위는 빠르면 7월 김병욱 의원안과 정청래 의원안을 상정해 기존 3개 법안과 병합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무위는 해당 법안이 민생 편의를 제고하는 입법인데도 보건의약계 반발에 직면해 있다는 측면에서 반발을 최소화 하면서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하겠다는 의지다.

실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반대를 주장하며 합종연횡을 유지하고 있다.

보건의료 5단체는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 폐기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16일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보건의약 5개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보험사에게 지나치게 큰 의료정보 권한을 주는 법안을 즉각 폐기하란 주장을 폈었다.

결과적으로 정무위가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같은 보건의약계 반발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반영할지 여부가 진통없는 법안 처리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은 국민의 청구 편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민생과도 직결된다. 6월 상임위, 법안소위에서는 해당 법안보다 시급성이 큰 입법부터 논의하기로 했다"며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을 둘러싼 보건의약계 반대나 이견이 있는 점을 정무위원들도 상당수 인식하고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 보건의약계 주장과 보험 가입자, 정부 등 주장을 포함한 심사 일정이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