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가인상 만족보단 신상대가치 개발하자

•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2022년도 수가협상이 끝났다.

약국 조제료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원)를 곱해서 결정된다. 작년 환산지수는 90.2원이었고 내년엔 3.6% 인상된 94.2원이다. 수가협상 이후 역대 최고 인상률을 이끌어 낸 수가협상단에 박수를 보낸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많은 회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

2018년에 처음으로 조제수가가 4조원을 넘었고, 2019년에는 약 4조3천억 원까지 증가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은 다시 4조원 이하인 3조9천6백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 상반기 전문의약품 생산액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고, 효능·효과별로는 동맥경화 치료제(8천481억원, 8.4%), 고혈압 치료제(6천618억원, 6.6%), 항생제(5천826억원, 5.8%), 해열·진통·소염제(5천521억원, 5.5%), 소화성 궤양용제(5천361억원, 5.3%)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

2020년 조제수가는 2019년 대비 약 3천억 원정도 삭감됐으나, 내과계열 약품비 생산액이 주로 증가 된 것을 보면, 코로나로 장기처방전 많아졌고 처방일수 증가에 따라 1차 의료기관이 다수 분포한 동네약국의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를 예측해 볼 수 있다.

2007년 첫 행위별 수가 통계자료가 공개된 이후, 약국 총진료비(약제비, 조제료) 비용을 보면 2007년 8조9천억 원이었고 매년 상승해 2020년에는 17조8천억 원까지 상승했다.

총 진료비 중 조제료만 보면, 2007년 2조3천억 원에서 2020년에는 약4조원 원까지 13년 동안 약 74% 상승했고, 약제비는 약 210% 상승했다. 언뜻 보기에는 약사의 가치가 볼륨 성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요양기관 총진료비(행위료) 비용에서 약국 조제행위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반대로 2007년 10.7%에서 2020년 6.4%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2007년 약국 조제수가는 약 2조3천억 원이었고, 이 비용은 모든 요양기관 총진료비(행위료) 중 10.7%의 점유율을 보인 금액이다.

그 이후 약국 조제행위료 점유율은 매년 한 번도 상승 한 적이 없고,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9년에는 6.9%, 2020년에는 6.4%까지 하락했다.

결과적으로 의약분업 20년 동안 약국 조제행위료 점유율은 거의 반 토막이 났고, 모든 요양기관 총진료비(행위료) 비용에서 약국 조제행위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약사회 수가 인상률이 역대 최고치라고 하지만 약사 조제행위에 대한 가치 평가는 매우 저평가됐다.

이유는 20년간 약사들의 복약지도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 상대가치항목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약국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의 상대가치항목에 따른 행위별 항목수를 보면, 2001년1월 4,118개였으나, 새로운 의료행위를 매년 인정받아 2021년 2월 기준으로는 행위별 항목수가 8149개로 약 2배 증가했다.

그 사이 약국의 5가지 상대가치항목(조제료, 조제기본료,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은 20년 동안 한 가지도 늘리지 못했고, 단지 행위별 항목수(일수별 조제수가, 가루약수가, 마약류수가)는 40개로 2000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다.

20년 전 약국 조제행위료 수가 모형은 현재 약사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물론, 약대6년제로 인한 기회비용도 수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약사들의 가치를 환자들에게 입증할 가장 중요한 복약지도료는 2021년 기준 건당 990원으로 약사의 전문적인 약력관리와 특히 다상병 복합처방과 같은 처방전의 경우, 노동의 대가를 보상하는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젠 약사의 파이를 넓히는 방법으로 환산지수(원) 인상만으로는 불가능 하다. 결국은 타 요양기관처럼 신 상대가치항목수를 늘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약사들이 지금도 실행하고 있는 DUR 점검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행위들은 신 상대가치항목으로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

다약제관리서비스는 약사가 내국을 한 상담 대상자에게 약물사용조사 및 평가, 복용약 정리 및 폐의약품 폐기(내국환자가 복용약 전부를 지참했을 경우), 약물관리계획 수립 및 교육, 중재, 기록 등의 사회적 약물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형이다.

방문약료서비스는 약사가 환자 가정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약물 사용조사 및 평가, 복용약 정리 및 폐의약품 폐기, 약물 관리계획 수립 및 교육, 중재, 기록 등의 사회적 약물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형이다.

고도화된 DUR 약물사용 사후 모니터링 서비스는 금기 약물(병용·연령·임부) 및 노인주의 약물이 처방돼 약국 내에서 DUR 점검을 하였으나, 처방 변경이나 조정 없이 그대로 투약되는 경우 또는 고위험 약물(항응고제, 면역억제제, 치료역이 좁은 약물 등)을 복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사용과정에서 부작용 발생 여부 모니터링 및 정보를 수집하는 약사 서비스 모형이다.

알레르기·이상반응 모니터링 서비스는 처방·조제된 모든 약물에 대해 발생한 환자의 알레르기·이상반응 정보를 수집하는 모형이다.

향정·마약류 정보관리 서비스는 약사가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을 구입, 조제, 사용, 폐기 때 해당 의약품을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고 마약류 취급 정보에 관한 사항을 보고·저장·모니터링 하는 서비스 모형이다.

이제부터라도 약사회는 약사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전문성을 보장받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공단과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신 상대가치항목 개발에 착수하기를 바란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프로필

현 경기도약사회장 현 대한약사회 부회장 전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 전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 전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총장 전 의왕시약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