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인상률 4.9% 제시…"밴드 확보하란 의미"

• 공급자단체, 3차 수가협상 종료…오늘 '밤샘' 줄다리기 예상...
• 오후 7시부터 재정소위 개최 이후 4차 협상 재개

김동석 대개협 회장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 진행 과정에서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로 4.9%를 제안했다고 공개했다.

아직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추가소요재정액(밴드)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결'을 염두하며 파격적으로 인상률을 공개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은 오늘 오후 4시 대한병원협회를 시작으로 오후 4시 30분 대한한의사협회, 오후 5시 대한약사회, 오후 5시 30분 대한치과의사협회, 오후 6시 대한의사협회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3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병협, 의협, 약사회, 치협 등 4개 단체는 재정소위에서 밴드 윤곽이 드러나야 구체적인 인상률을 제안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들 단체와 달리 의협은 4.9%를 제시하고 나왔다고 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인 김동석 대한개원의협회장은 "1차 협상때는 의미가 없어서 인상률을 제시 안했고, 2차 협상 이후 (의원 경영에 필요한 수가가) 12%이지만, 6%까지는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오늘은 현실적인 수치인 4.9%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우리가 수치를 공개하는 이유는 협상 타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동안 계속 결렬됐고, 건정심을 갔는데 이번엔 기필코 타결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특히 의협이 제시한 4.9%의 인상률은 '마지노선'이 아닌 타협 가능성을 열어둔 수치다.

김 회장은 "우리가 먼저 수치를 제시하면서 성의를 보여주고 싶었다"며 "중요한건 밴드의 규모이다. 밴드가 2조원 이상 되면, (모든 유형의) 수가 대폭 인상이 가능하다. 수치 제시는 밴드의 규모를 올려달라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했다.

의협이 제시한 수가인상률을 맞추려면 밴드 1조원으로도 턱없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김 회장은 "재정소위가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걸로 안다. 우리는 보험료 인상 보다, 지출하려던 보험료가 (코로나19로)2조원 가량 남았다"며 "2조원 아낀 보험료를 1조씩 나눠 가입자와 공급자에 주면 밴드를 올릴 수 있다. 또 건보 누적적립금을 풀어주면 재정위를 설득해 밴드를 대폭 올릴 수 있다. 공단이 어려운 일을 해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을 제외한 다른 의약단체는 구체적인 밴드가 정해지지 않아 건보공단 측에 가입자 위원들의 설득을 당부했다는 말을 건네고 협상장을 떠났다.

수가인상에 투입될 밴드는 오늘 오후 7시 예정된 3차 재정소위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앞서 1, 2차 재정소위 결과를 취합해 공급자단체가 예상한 밴드 규모는 지난해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수가협상에서 1차 밴드로 제시된 금액은 약 8100억원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은 "2차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주장을 건보공단에 전달했다"며 "건보공단이 별도의 수치 제시는 없었지만,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와 치협은 2차 협상과 비슷한 상황으로, 건보공단과 수가인상률에 대한 간극만 확인했다고 했다. 한의협은 "할말이 없다"고 자리를 떠났다.

오인석 약사회 보험이사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이 너무 커서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다"고 했고, 김성훈 치협 보험이사 또한 "서로의 입장 차이와 역할의 차이가 커서 쉽게 끝날 것 같진 않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건보공단이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잘 하겠다고 했다"며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이 반영됐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