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소위 도중 정회…올해 수가협상도 난항 예고

• 결렬부터 부대조건까지 다각도 논의
• 윤석준 위원장 "말일까지 절충점 찾아야"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하는 수가협상이 올해는 유난히 어려워 보인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소위원회(위원장 윤석준)는 24일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재정소위 2차 회의는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공급자인 의약단체 수가협상단에 내년도 수가인상에 쓰일 추가소요재정(밴드)를 통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밴드의 윤곽을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소위원회가 24일 오후 3시부터 환산지수 인상률의 밴드를 정하는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올해 2차 회의는 유난히 길었다. 예년대로라면 1시간 안팎으로 2차 회의를 끝내고, 수가협상 종료일인 5월 31일 구체적인 밴드를 확정하는데 시간을 쓰게 된다.

하지만 이번 회의는 1시간 30분을 넘기고도 가입자단체 위원들끼리 밴드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례적으로 정회를 갖기도 했다. 정회는 30여분간 진행됐고, 이후 보험자와 만나 10여분간 최종 회의를 끝냈다.

모든 회의를 끝내고 기자들과 만난 윤석준 재정운영위원장은 "정회가 이뤄진 배경은 짐작하겠지만, 가입자단체 위원 간 시각차가 컸기 때문"이라며 "굉장한 진통이 있었다. 정회 과정에서도 가입자간 일치된 의견을 구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오늘(25일) 오후 2시 대한병원협회를 시작으로 재개되는 2차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이 공급자단체에 어느 정도의 밴드를 제시할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윤석준 재정운영위원장

윤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수가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을 논의했다는 정도로만 이야기 하고 싶다. 시작점을 정하는데 고통스러웠다"며 "과거 자료를 보면 2차 회의 끝나고 나오는 밴드의 폭이 그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오늘부터 시작됐고, 엄청난 진통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가입자 위원들 간 진통의 배경은 역시나 코로나19가 가장 큰 이유였다.

윤 위원장은 "지난 1차 회의때 공개된 GDP 자료에서 나아가, 이번 회의때는 1인당 GDP까지 자료를 봤는데, 가입자로 대표되는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절망적인 자료가 나왔다"며 "현재 공개된 자료로 가입자 위원들이 (밴드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나오면서 진통을 겪었다"고 했다.

상황은 어렵지만, 윤 위원장은 수가협상 종료일까지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가입자 위원들은 전체적인 시야에서 법정 협상 종료시한인 5월 31일까지 모든 협상을 마치고 건정심에 보고할 수 있도록 내용을 준수하겠다고 동의했다"며 "2차 회의에서 협상에 대한 결렬부터 협상 과정에서 나올 부대조건까지 0점에서 100점 사이를 오가며 논의하느라 시간이 더 소요됐다"고 밝혔다.

이번 2차 회의가 유난히 길었던 측면과 관련, 윤 위원장은 "재정소위에 여러번 참여했던 위원들 중 일부에서도 이번 만큼 오랫 동안 회의한 기억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였다"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협상단이 앞으로 빠듯한 일정을 겪을 것 같지만, 5월 말까지 차질없이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입자들 또한 협의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