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진료비 증가율 1.3% 수준…수가인상 기대감

• 6일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본격 수가협상 '스타트'
• SGR 모형 적용시 목표치 하회 예상...1조원 이상 밴딩 관건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진료비통계지표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경영악화가 고스란히 담기면서, 올해 수가협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심사가 결정된 진료비 통계자료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까지 나온 1월부터 9월까지 지난해 3분기 진료비만 보더라도 요양기관의 경영악화는 여실히 드러났다.

심사평가원이 지난 3월 공개한 진료비주요통계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영향권에 있었던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요양급여비용은 64조63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2019년 3분기 전체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전년 동기(2018년 상반기) 대비 11.29% 증가했던 상황에 비춰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병·의원, 약국 등의 경영이 어려웠던 것이 데이터를 통해 나타났다.

평균 진료비 증가율이 10% 내외였던 과거와 달리 지난해는 1.3% 수준에서 그쳤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전년대비 요양급여비용 증감률은 상급종합병원 2.32%, 종합병원 1.05%, 병원 2.1%, 의원 0.93%, 치과의원 -0.94%, 한의원 -5.75%, 약국 0.99%을 보였다.

지난 2019년 3분기를 전년(2018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상급종합병원 12.5%, 종합병원 15.13%, 병원 10.2%, 의원 11.67%, 치과의원 18.46%, 한의원 9.89%, 약국 8.16%의 증가율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 요양기관의 경영악화는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 수가협상에서는 SGR(지속가능한 진료비 목표증가율, Sustainable Growth Rate) 모형을 쓰고 있다.

SGR 모형은 기준연도부터 당해 연도까지의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를 각각 합산·비교해 진료비 목표를 수립하는 누적 개념의 모형을 말한다.

이 수치는 '2022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통해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나며, 실제 수가협상에서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수가인상률을 제시하는 바탕이 된다.

진료비의 목표치를 정하고 실제치를 목표치에 근접할 수 있도록 수가협상을 통해 환산지수를 조정하는데, 이때 목표치는 전년도 목표치의 SRG를 곱해서 산정하게 된다.

실제치가 목표치를 상회하게 되면 환산지수를 인하하고, 반대로 실제치가 목표치를 하회하면 환산지수를 인상하게 된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코로나19가 변수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해 진행된 '2021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는 당해 코로나19가 확산됐지만, 직전년도 진료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협상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손실에 대한 보상이 수가로 보전됐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환산지수 조정의 바탕이 되는 실제치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목표치에 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급자인 요양기관 뿐 아니라 가입자 또한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미지수다.

지난해 진행된 수가협상에서도 가입자 측은 환산지수 인상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수가인상을 반대했었다.

이번에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석준 고대 보건대학원장은 "코로나19로 요양기관 뿐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 특히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올해 수가협상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위원장은 "요양기관의 환산지수 조정은 자체만으로도 무게감이 상당하다"며 "가입자와 공급자의 중간 지점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서로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가협상은 5월 6일 건보공단과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를 시작으로 11일부터 31일까지 실무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정됐으며, 추가소요재정(밴딩)이 1조원을 넘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3년간 수가협상 인상률을 보면 2019년 2.37%, 2020년 2.29%, 2021년 1.99%였다.

이때 각각 9758억원, 1조478억원, 9416억원의 밴딩이 투입되면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수가인상 기대감으로 1조원 이상이 밴딩 투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