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재정 '키' 쥔 윤석준 위원장 "예년과 다른 비상시국"

• 1차 재정소위 10일 개최...보사연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보고
•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가입자·공급자 사정 종합적 고려 필요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수가협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지표를 파악하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예년과 다른 비상시국이라 생각한다."

윤석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열린 1차 재정운영소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모두 균형있는 중간지점을 찾는게 이번 수가협상의 숙제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진행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한 해 농사라 불리는 수가협상이 시작됐다.

건보공단은 오는 12일부터 예정된 보험자와 공급자단체 간 본격적인 실무 수가협상에 앞서, 10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40분 가량 1차 재정소위를 진행했다.

가입자를 대표하는 재정소위는 윤석준 위원장을 필두로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회 사무총장,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강창구 건강세상네트워크 위원, 박희은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정월자 소상공인연합회 수석상임부회장, 최미영 한국노총상임부위원장이 참여한다.

1차 재정소위는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2022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수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소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자리이며, 본격적인 추가소요재정(밴드)은 24일 예정된 2차 소위에서부터 논의될 전망이다.

다음은 윤 위원장의 일문일답.

▶재정운영위원장을 처음 맡게 됐다. 소감과 앞으로 수가협상을 어떻게 임할 계획인가.

"건보 재정운영위원으로는 9기(2017년)에 참여했었다. 위워장은 처음 맡았지만, 아주 생소하진 않았다. 오늘 회의가 열린 공단 (스마트워크센터) 장소에서 4년전에도 회의를 했다. 공간적으로 익숙해서인지 낯설지 않다. 우선 지난해 수가협상과 올해수가협상을 보면, 누가봐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여러 오픈된 자료를 보면 요양기관 관계자분들도 엄청나게 어려웠던 거 같고, 더불어 국민들도 어려웠다. 여러가지 경제 지표, 특히 GDP를 보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민들도 굉장히 어려웠으리라 생각된다. 이번 수가협상은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장 어렵다. 판단하기 어렵고, 함께 참여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들도 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1차 회의가 꽤 오래 진행됐다. 지난해 1시간 가량 진행된데 비해 올해는 두 배이상 시간이 더 걸렸는데.

"처음 재정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위원장으로 SGR 모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학습하는 과정 때문에 오래 걸린 것 같다. 올해 건보공단에서 공개한 자료들에 따르면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짐작하건데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 이해가 된다. 꼭 건보공단 자료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접하는 국민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실텐데, 국민들의 삶도 코로나로 인해 여러 생활 상 제약이 1년 반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대면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피해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라 올해 수가협상은 남다를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어려웠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반면 보험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의료기관 이용이 줄면서 재정 지출이 줄었다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의료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줄면서 보험자가 예측했던 숫자보다 적게 재정적자를 보는 면이 있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의 삶이 피폐했다는걸 의미한다. 균형점이 어디인가를 찾는 게 역대 여러 재정운영위원회와 다르다고 본다. 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 환산지수 수가협상에서 가장 큰 변수라 생각한다. 보사연이 발표한 SGR 모형 연구결과를 보면 이런 상황까지 고려하려고 애를 썼다. 다만 숫자로 파악하기 어려운 국민들의 삶과 요양기관 관계자들의 삶의 애환, 그리고 경영상 어려움을 어떻게 헤아릴 지 고민이 필요하다. 사회 지표를 파악하면서 종합적 판단해야 한다. 예년과 다른 비상한 시국이라 생각한다."

▶보험 재정 지출이 준 만큼, 수가인상률을 높이고 밴드를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 판단을 지금 하는건 이른거 같다. 보험자라고 해서 가입자가 공급자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집단이라기 보다, 사회보험으로서 보험자가 중간에서 완충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험자는 그 중간에서 보험자대로 판단을 하리라 생각한다. "

▶가입자들이 수가협상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재정운영위는 가입자 대표로 구성돼 있다. 오늘은 가입자 본인 의견 피력하는 자리는 아니었고 SGR 모형에 대해 연구한 자료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작년에 공단에서 파악한 건보 진료비 현안을 파악하고 학습하는데 중점이 되는 소위였다. 가입자들의 의견을 오늘 주고 받지는 못했다. 수치는 24일 열리는 2차 재정소위에서 건보공단이 어느정도 제공해주리라 생각한다. 그 쯤 돼야 경향도를 보고 실제 어려움을 판단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보험료 낼 수 없는 상황의 가입자들도 상당수 있다. 어떻게 헤아릴 지 균형있게 판단해야 하는 지점, 그 지점의 중간지점을 찾는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