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선] 보건의료인력 수급개선을 위한 태도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시민사회·노동자·환자단체 등과 함께 보건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에 대한 중장기 대안을 찾기 위해 방안을 모색 중이다.

우리나라가 보험 선진국들에 비해 공공의료가 취약 국가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간 고속성장으로 경제 수준이 가파르게 우상향 해온 속도를,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여러 제반에 대해 실질적으로 국가 지원하는 부분에 정치권·재정당국 등 정부 인식이 따라잡지 못한 것도 한 몫 했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창궐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인식과 니즈가 더 향상되고 강화된 것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감염병 창궐 직전만 해도 공공의대 확충과 인력 증가, 직역별 보건의료인력 조정 등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부류, 또는 무관심한 부류, 애써 외면하는 무심한 부류 등이 대부분이 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시민사회환자단체들도 원론적으론 문제삼았다고 하지만, 해결기미가 요원한 사안에 화력을 쏟는 것보다 당장 실현 가능한 부문에 목소리를 내는 데 집중했던 게 사실이다.

복지부가 최근 시민사회·노동자·환자단체 등과 함께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를 열어 공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15년 뒤인 2035년 의사는 최소 9654명에서 최대 1만4631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이 나왔다. 약사는 2035년에 들어서면 최소 3154명에서 최대 3876명으로 과잉현상이 나타난다. 다만 병원약사 등 법적 최소 인력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으로 가정한다면 같은 기간 최소 393명에서 최대 1116명까지 부족하게 된다. 이는 단순 면허소시자(장롱면허 포함)를 산출한 게 아니라 임상 활동자 수 추이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의료이용량만 추려 공급과 수요추계로 분석한 결과다. 향후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 같은 인력수급 불균형은 국민과 사회적 니즈를 해소하고 급박하게 몰아닥치는 감염병을 대응하기엔 역부족일 게 자명하다.

보건소 영역을 제외한 병의원부터 약국까지, 우리나라 보건의료기관의 대부분은 민간에 의해 운영된다. 때문에 정부는 당연지정제도를 운영하며 기관들의 공공성을 제도로 대체 이입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민간 기관들의 공공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수급의 직능별 불균형, 지역별 불균형, 과목과 분야의 불균형, 종별 불균형은 단순한 공공 역할 부여로만 메울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가 '땜질식'으론 의사부족을 해소할 수 없고, 빈약한 공공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옷만 그럴싸하게 입혀놨다고 해도 한 번 좀이 난 부분은 원상복귀할 수 없다. 구멍은 여기저기 번지고 땜질을 해놔도 흉이 남기 때문이다.

의약사 인력은 고된 학습과 장기간 훈련과 수련을 거치고 국가고시를 합격해야 배출할 수 있다. 당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적잖아 수년은 소요된다. 감염병을 전문으로 다루고 보건소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오지의 공공의료기관과 군, 교도소, 과학과 산업분야 전반에 균형감 있게 이들을 투입해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선 거미줄 같은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끈기를 갖고 동력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대한 근본부터 빈틈없이 개선안을 설계하되, 추진력 있게 바꿔나갈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