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논란 PA직능, TF 만들어 문제해결 앞장"

• 권칠승 의원 "의료법 논란에도 복지부 수수방관"

박능후 장관(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법 위반 등 불법 논란 중심에 선 PA(진료지원인력)와 전문간호사 직능 문제해결을 위한 TF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7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복지부 국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PA와 전문간호사가 의료법 경계에서 의사가 아닌데도 의료행위를 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시때때로 불법 논란에 휘말리지만 복지부는 PA와 전문간호사 직능 문제 해결에 두 손을 놓고 방관중이란 게 권 의원 비판이다.

권 의원은 최근 5년간 PA 수가 64% 급증했다고 지적하며 복지부가 해당 직능 실태조사나 모니터링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특히 복지부가 운영중인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는 지난해 9월 PA와 전문간호사를 논의 과제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해 문제 심각성을 키웠다고 했다.

권 의원은 "PA 관련 자료를 요청했더니 복지부가 의료법상 정식 직종이 아니라 조사·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업무범위 협의체에서 제외한 지금 아예 새로 해당 직역을 특화해 논의할 기구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PA 등 문제점에 공감하며 전담 TF를 꾸려 문제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PA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필요할 때는 활용해 쓰고 문제가 발생하면 피소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등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다"며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중이다. TF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계획을 세워 국회 보고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