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학금 지급만으로 공중보건장학생 선발 어렵다"

• "공공의대 정책과는 취지 상이해 비교불가"
• 국민의힘 김미애·민주당 남인순 의원 질의에 답변

정부가 장학금 지급만으로는 공공의료 분야에 의대생과 의전원생 지원을 유지할 수 없다는데 공감을 표했다.

국가 차원에서 공공의료 관련 체계적인 교육과 경력개발 체계를 만드는 게 공중보건장학생 선발 활성화의 근본적 해법이란 취지다.

다만 정책 취지가 상이한 공공의대 신설과 공중보건장학생 제도를 직접 견줘 상호 정책 우위을 따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1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장학금 지급 외 의대생이나 의전원생 지원을 유인할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공공의대 설립에 앞서 공중보건장학제 활성화가 선행과제가 아니냐는 질의도 이어졌다.

복지부는 장학금 만으로 의대생, 의전원생 지원을 유인하기 어렵다는 김 의원 지적에 동의했다.

공중보건장학생 선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학금 외 공공의료 관련 체계적인 교육과 경력개발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는 선발 공중보건장학생에게 공공의료 교육과 공공의료분야 내 경력개발 경로 등을 제시하겠다"며 "개선방안을 모색해 장학금 외 유인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공중보건장학생 제도와 직접 비교하긴 어렵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기존 의대, 의전원 재학생에 장학금을 주고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복무토록 하는 제도인 공중보건장학제도와 별도 학생을 선발하는 공공의대는 정책 취지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공공의대는 대학원 입학부터 별도 학생을 선발하는 정책으로 단순 비교가 어렵다"며 "공공의대 설립은 의사협회 협의를 거쳐 사안을 원만히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집행이 부진한 이유와 개선방안을 물었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시행 초기에 따른 인식 부족 등으로 집행이 부족했다고 답했다.

홍보 영상 제작 등 비대면 홍보를 진행하는 등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시행 초기 인식이 낮아 사업 집행이 부진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 설명회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홍보 영상 제작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공공의료 교육과 경력개발 체계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