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극적 합의…집단휴진 오늘 종료

• 전공의 오늘 9시 30분부터 업무 복귀
• 한정애 의장·최대집 회장 합의문 서명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4일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 해결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한다.

의협은 15일째 이어진 전공의 집단휴진을 끝내고 이날 9시 30분 이후 현장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파업 종료인 셈이다.

민주당과 의협은 밤샘 협상 끝에 4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기로 했다.

서명식에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에는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의협과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과 민주당 정책 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 논의 결과를 존중하면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의협과 복지부가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 등 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처뱍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대 정책에 대한 발전적 방안을 협의체 논의키로 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0. 9. 4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