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뛰는 첩약급여와 한약 분업 걸음마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첩약급여 시범사업과 한약제제 분업이 보건의약계 화두다.

첩약급여가 지난 2년여간 정부와 유관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됐다면 한약제제 분업은 이제 연구용역 결과 발표로 논의 시작을 앞두고 있다.

올해는 의약분업 시행 20주년을 맞이한 해다. 반면 한약분업은 1993년 한약조제권분쟁을 기점으로 27년 넘게 제자리 걸음이다.

첩약급여가 한의사와 정부를 중심으로 이끌어 왔다면, 한약제제 분업이나 한약분업은 필요성 검토나 직능 간 합의 작업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게 현실이다.

뜨거운 감자가 된 첩약급여와 한약제제 분업에 한층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다.

첩약급여가 시행되는 동시에 한약제제 분업 도입이 실질적 논의에 착수한다면, 27년만에 한약분업을 향한 작은 첫 걸음을 떼는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한약분업이 어렵다면 한약제제에 한정해서라도 한의사와 약사·한약사 간 분업이란 성과를 내며 국민은 한층 전문성 있는 한약제제 의약서비스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상황은 쉽지 않은 분위기다. 첩약급여와 한약제제 분업 모두 보건의약 직능간 입장차가 첨예하다.

첩약급여는 사실상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약사, 한약사 모두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약제제 분업을 둘러싼 직능 갈등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한약제제 조제권을 약사와 한약사에 줄 수 없다는 게 한의사들의 중론으로 알려졌다.

실제 첩약급여와 함께 한약제제 분업이 함께 논의되자 한의계는 제제 분업에 반발했고,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첩약급여만을 추진하고 제제 분업은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대내외 공표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제제 분업을 둘러싼 직능 갈등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 분업 시 제제 조제권을 놓고 약사와 한약사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가 한약분업을 놓고 제 갈길을 걷는 형국이다.

정부는 첩약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한약제제의 글로벌화를 기치(旗幟)로 내걸었다.

지금 분위기 대로라면 첩약 보장성 강화, 한약제제 세계화란 두 토끼 모두 특정 보건의약 직능단체와 국민 출혈 없이 실현하기 어려워 보인다.

의사와 한의사, 약사, 한약사간 한 치 양보없는 다툼을 수 십년째 지켜본 국민들은 지루함을 감출길이 없다.

지난 20여년 동안 한약 분야에서 최근 만큼 국민적 관심이 커진 때도 없었다.

제대로 된 첩약급여와 한약제제 분업을 시행하기 위해 보건의약 직능단체와 국민이 살을 맞대고 밤새워 무제한 토론을 벌여야 할 적기가 아닌가 싶다.

비록 토론 결과가 지금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결론으로 허무히 끝나더라도 켜켜히 묵은 첩약분업, 한약제제 분업이란 때를 벗겨낼 작은 태동으로 작용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