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방역용품 지급 추경 20억 확보와 기재부의 패착

• 서영석 의원-홍남기 부총리 설전 후 홍 부총리 '사과'
• 국회 압박에 기재부도 20억원 순증 동의
• 약사회 "전국 약국에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할 것"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억원의 무상 마스크 약국 지급 추경안이 통과돼, 약국 1곳당 약 10만원 어치의 방역마스크가 지급될 전망이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안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교육·상담·치유 지원 예산 120억원과 신종감염병 역학조사 통합정보화시스템 예산 2억원 순증을 확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추경안인 의약외품 안전관리 강화 예산도 20억원 신규 증액해 전국 약국에 보건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토대도 마련했다.

공적마스크 시행 초기 약국을 방문했던 기획재정부 차관

이에 2차 추경에서 확보된 5억원과 3차 추경 20억원을 합쳐 25억원이 약국 방역용품 지원에 쓰이게 된다.

그동안 약국들은 자비를 들여, 약국장 본인과 근무자들의 방역마스크를 마련해 왔다. 1차 방역기관의 역할을 해오던 약국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많았다.

늦었지만 이번 추경예산 확보로, 약국 방역물품 무상 지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25억원의 예산이 모든 약국에 동일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식약처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약국 1곳당 약 10만원 정도의 무상 방역물품이 제공되게 된다.

이번 추경안 반영 과정에서 국회의 힘이 컸다. 특히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의 강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홍남기 부총리가 약사를 편의점 주인과 동일시한 발언으로 약사사회의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급기야 홍남기 부총리를 해임해야 한다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지난달 30일 예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서 의원은 "공적 마스크 공급을 위해서 약국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약국이 왜 무상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알 수가 없다"며 "매일 환자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접촉하고 있는 약국과 종사자들에 대한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무상공급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약국이 아니고 만약에 편의점에서 약을 팔았더라면 편의점 주인한테 다 마스크를 제공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의견이 다르다"며 "꼭 필수 지급 대상이라고 지금 생각이 잘 안 들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후 "그동안 약사들이 피해를 감수하면서 국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왔는데 종합병원, 요양병원, 한의사, 치과를 포함해서 의료기관 종사자들한테 마스크를 공급해 줬는데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공적마스크를 공급한 약사들한테는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니고 마치 동네 편의점 점주인 것처럼 발언하고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박홍근 의원도 "서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짧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다"며 "이번 추경에 보건의료 종사자들 보건용 마스크 지원 예산 중에 유독 보건의료 종사자 중에서 약사들만 빠져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마스크와 관련해 그동안 이것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1000개 정도 약국이 결국은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문을 닫는 경우가 있었다"며 "그런데 정작 약국만 이번에 딱 빼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산을 챙겨 봐 달라고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결국 홍 부총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된다. 약사들께서 마스크를 사러 오신 분들에 의해서 몇십 명 몇백 명이 감염됐다는 사실을 제가 사실 몰랐다"며 "마스크를 공급하는 것이 환자를 접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무상이라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스크를 팔면서 많은 분을 접촉하면서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안해서 앞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결국 약국 방역마스크 예산 20억원이 3차 추경에 반영돼, 조만간 집행되게 된다.

한편 서영석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번 3차 추경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를 통해 국민들과 코로나19 방역에 애쓰셨던 약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증액 해야 함을 요구했고 그 중 364억원이 추가로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우선 20억원은 국가를 도와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약사들을 위한 예산"이라며 "그동안 약사분들은 지역 감염의 최전선에서 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채 국민들에게 공적마스크 공급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이번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약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이번 3차추경에서 약국 방역용품 예산이 순증될 수 있었던 것은 서영석 의원의 노력에 더하여 예결소위에서 기재부를 적극 설득 반영해준 박홍근 예결위간사(서울 중랑)와 최인호의원(부산 사하), 김원이의원(전남 목포)의 도움이 컸다고 밝히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3차 추경 관련 국회 회의록

◯서영석 위원: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식약처 소관이기는 한데 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 의료인들이 방역 현장에서 고생했고 또 고생하고 계시지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서영석 위원: 그래서 정부가 이런 고생한 보건 의료인들을 위해서 의료기관하고 방역협회, 요양시설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 지급을 했는데, 유독 공적 마스크 공급을 위해서 긴 줄을 서야 하는 방역 일선에서 약국들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왜 이게 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 매일 환자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접촉하고 있는 이런 약국과 종사자들에 대한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총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위원님, 제가 위원님의 질문 취지를 잘 좀 이해를 못 했는데요. 아까 약국이라든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왜 마스크를 무상으로 제공 안 했느냐는 말씀……

◯서영석 위원: 다른 병원이나 의원, 치과 병원․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간호대학 실습생, 간병인 다 줬어요. 그런데 유독 공적 마스크를 위해서 애쓴 약국과 약국 종사자들은 왜 제외됐느냐 이런 것을 질의하는 거고 이것은 바로잡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부총리님 소관이 아니라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니요, 소관 사항보다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 약국이 아니고 만약에 편의점에서 이걸 약을 팔았더라면 편의점 주인한테 다 마스크를 제공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의견이 위원님하고 좀 달라서 그런지요, 꼭 필수 지급 대상이라고 지금 생각이 잘 안 들어서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이런 것도, 방역협회나 요양시설도 다 마찬가지여야 되는데 거기는 공적 마스크를 지급했거든요, 보건용 마스크를 무상으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제가 보기에는 그게 기본적으로는 환자를 직접적으로 다루시는 의료인이라든가 정말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100만 매 이상도 제공을 했는데요. 약국 주인한테 제공하는 것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 했고요, 혹시 식약처나 다른 부처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식약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식약처의 답변을 보면 실제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적마스크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결정된 거라서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저희가 마스크를 의료진들께 공급한 것은 그 당시 신천지 사태가 발발을 하면서 코로나 사태 초기에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의료진들께 무상으로 마스크를 저희 예비비에서 드렸었습니다. 그동안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공급하시느라고, 또 그중에서는 일부 감염 의심 환자들도 있으셨을 텐데 그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약국이 안정적인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좀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방역 일선에서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중략

◯박홍근 의원: 부총리님, 아까 서영석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짧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건의료 종사자들 보건용 마스크 지원 예산이 있어요. 144억인가요? 그런데 거기에 유독 보건의료 종사자 중에서 약사들만 빠져 있는 거예요, 약국의 종사자들만. 왜 거기만 빠졌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왜냐하면 약국들이…… 제가 낸 법 잘 아실 것입니다. 약사들의 보건용 마스크 판매와 관련해서 그것이 비과세건 감면이건 하자라고 하는 법안을 내놨는데 그건 우리 당의 입장으로 지난번에 법을 내놨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우리 기재위에서 저희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 이번에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것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한 1000개 정도 약국이 결국은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문을 닫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정작 약국만 이번에 딱 빼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하기 그지없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챙겨 봐 달라 하는 취지의…… 우리도 공적 마스크를 판매는 하지만 그 부분을, 이제 공적 마스크 판매도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 봐 달라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좀 전에 박홍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홍남기 부총리님, 그동안 약사들이 피해를 감수하면서 국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종합병원, 요양병원, 한의사, 치과를 포함해서 의료기관 종사자들한테 마스크를 공급을 해 줬는데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공적마스크를 공급한 약사들한테는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니고 마치 동네 편의점 점주인 것처럼 발언하고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최전선에서 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채로 국민들을 위해서 공적마스크 공급을 열심히 해 온 약사들에게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약사들께서 마스크를 사러 오신 분들에 의해서 몇십 명 몇백 명이 감염됐다는 사실을 제가 사실 몰랐습니다. 저희는 마스크를 공급하는 것이 환자를 접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무상이라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스크를 팔면서 많은 분들을 접촉하면서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건 저희도 감안해서 앞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