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의약품 전주기 정책…제약, 제네릭 초점에 불만

• 제약바이오협·KRPIA, 국내 개발신약 발전 위한 제도 강조
• 건보공단 "품질 좋은 약, 싸게 공급하는 게 연구 시발점"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의약품 공급 구조 개선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제네릭 품질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제약업계가 불만을 표출했다.

국내 개발 신약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보다 제네릭 관련 정책 보다 높은 수준의 임상데이터 축적, 글로벌제약회사와 오픈이노베이션 강화, 글로벌 마케팅 강화 등의 의약품 관련 정책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의약품 정책의 개선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건보공단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의약품 공급 및 구매 체계 개선 연구책임을 맡은 이상원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가 발제를 맡아 의약품의 전(全) 주기에 걸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유통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발전하기 위한 혁신방안이 필요하다"며 "제네릭 품질기준 강화 정책을 1단계로 실행한 이후, 제네릭 약가인하 정책과 제네릭 사용 확대 정책을 2단계로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유통산업 구조개선 정책과 공정거래 유통질서 강화 정책, 기업 R&D 투자 유인정책, 기술혁신 역량 지원 정책은 3단계 실행 단계에 놓였다.

이와 관련 토론회 패널로 제약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외협력본부장과 김준수 한국애브비 전무(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정책위원회)는 정책 우선순위 부분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장우순 본부장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는 제네릭 약가인하를 진행하고 있다. 실거래가 약가인하로 1000억원 이상, 사용량 약가인하로 기백억원, 가산제도 변화로 1000억원의 약가인하가 예상된다"며 "다음달부터 약가 차등제가 시행되고, 3년 후 재평가로 약가인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의 침체가 우려된다"고 했다.

장 본부장은 "제네릭은 국내 제약사가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으로, 씨앗이자 캐시카우"라며 "테바와 같은 글로벌 제네릭 기업을 키울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준수 전무 또한 "연구의 출발점에 제네릭 파트가 너무 많이 담겼다. 신약 개발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된다"며 "1단계로 실행해야 하는 정책은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의 임상데이터 축적, 유통투명화, 제네릭품질강화, 글로벌제약회사와 오픈이노베이션 강화, 글로벌 마케팅 강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제약산업 육성의 출발점은 제네릭 보다 신약개발에 대한 독려, 적절한 신약에 대한 가치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약품 전주기 정책, 건보공단에 거는 기대=건보공단의 외부연구용역으로 1년 가까이 진행된 이번 연구에 대해 거는 기대도 컸다.

최상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제네릭 의약품과 신약 공급, 유통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제시하고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현 위치에 대한 의미있는 자료가 생산됐다"며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 순위에 두는 건보공단의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다.

최 교수는 "현재 정책 상황은 산업 정책이 보건정책을 압도하는 상황"이라며 "각 정책의 주체와 대상, 우선순위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혜경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의약품 전주기 연구가 의약품 공급과 구매체계에 대한 포괄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유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소장은 "많은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그럼에도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현재 상황 속에서 문제의식 없이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며 "시장 확대 등 현재 상황을 변화 시키고자 한다면 문제가 정의되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자인 대한의사협회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측은 이번 연구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양기 의협 의무이사는 "제네릭 의약품이 의약품 공급과 구매체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네릭 품질강화는 중요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민관협의체에서 다룰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민 이사는 "제네릭 점유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은 국내 산업 보호와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국민보건향상에 반하는 정책"이라며 "건보공단에서 주최하는 만큼 의약품 공급과 유통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동근 건약 사무국장은 제네릭 품질 강화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사무국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품질관리와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GMP inspection의 선진화를 어떻게 달성할지, 달성기준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종헌 건보공단 급여전략실장

이번 연구와 관련 박종헌 건보공단 급여전략실장은 "늘어나는 약제비를 보며, 보험자로서 고민이 시작됐다"며 "국민들에게 품질 좋은 의약품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가 연구자들에게 부탁한 첫 번째 과제였다"고 했다.

박 실장은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의 시작은 의약품 뿐 아니라 의료행위까지 실타래 처럼 얽혀 있는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었다"며 "연구진들에게 한 두 번째 부탁은 정책 실행 방안의 우선순위를 정해달라는 것이었디"고 설명했다.

패널들이 지적한 건보공단의 역할론에 대해 박 실장은 "당장 내년부터 무얼 실행하겠다가 아니라,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건보공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제네릭 품질 관리 강화나 공급 체계 개선 등을 위해 협상을 시작한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 과제는 복지부, 식약처 등 역할에 맞춰 하게 된다"고 했다.

박 실장은 "보험자로서 건보공단이 로드맵을 설정하기 위해 연구를 발주한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열고 공급자, 가입자 등과 이해관계를 풀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