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여섯번 1등…약국 수가인상 고공행진 이유는?

• 약사회 협상력+보장성 강화대책에 배제된 약국 '반사이익'
• 수가 보상 외에는 줄어드는 약국행위료 비중 맞추기 어려워
• 의료기관, '비급여의 급여화'에 재정투입량 늘어 수가협상 불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이 요양기관 유형 중 최초로 환산지수 90원을 돌파했다. 2일 완료된 2010년도 수가협상에서 약국은 3.3% 인상된 90.9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수가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 9416억원 중 약국은 1097억원을 확보해, 11.6%의 점유율을 보였다.

약국은 2015년부터 수가인상율 1위 6번, 2위 1번에 매년 3% 대의 인상율을 챙겨왔다. 협상 결과만 놓고 보면 지난 7년은 약사회의 시대였다.

2015년 3.2% 인상으로 1위에 오른 약사회는 ▲2016년 3.1 %인상(1위) ▲2017년 3.5% 인상(1위) ▲2018년 2.9% 인상(2위) ▲2019년 3.1% 인상(1위) ▲2020년 3.5% 인상(1위) ▲2021년 3.3% 인상(1위)을 기록했다. 환산지수도 2015년 75.1원에서 2021년 90.9원으로 15.8원(21%) 상승했다.

왜 약국은 늘 1위를 차지하며 3% 대의 인상율을 보였을까? 먼저 약국의 행위 유형이 단순하다보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케어까지 비급여의 급여화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 결국 투입되는 건보재정이 늘어나다보니 병원과 의원에 대한 수가인상 여력이 자연소멸 되는 셈이다.

의료계도 문재인케어 시작 당시, 비급여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적정수가 보상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커졌다.

반면 전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 중 약국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데 급여화를 해줄 여지가 없다보니 수가인상 외에는 약국에 건보재정 투입량을 늘릴 방법이 없다.

추가재정 소요액 약국 점유율은 ▲2016년 11.6% ▲2017년 11% ▲2018년 9.7% ▲2019년 9.6%로 낮아졌고 2020년 10.9%로 반등했다. 2021년도 11.6%로 상승했다. 결국 3% 이상의 수가인상이 있어야만 약국의 급여비 비중 유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3.1%의 수가인상율을 보였던 치과가 올해 1.5%로 줄어든 이유도 임플란트 등 치과 보장성이 강화된 게 이유다. 결국 치협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건정심 행을 택했다.

여기에 약국의 비중 자체가 의료기관에 비해 작다보니 탄력적인 인상율 조정이 가능하다. 병원에서 0.1% 인상율을 줄이면 약국 1%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상 운신의 폭이 넓은 편이다.

약사회 협상력과 대관능력도 중요한 요소다. 조찬휘 집행부 이영민 수가협상팀부터 이어진 수가인상 고공행진이 김대업 집행부 박인춘 수가협상팀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약사회는 ▲약국 경영의 어려움 부각 ▲약국 원가에 대한 합리적인 연구자료 제공 ▲약국 고용 유지를 위한 수가 배려 등을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약국에서 처방조제가 3~4월에 얼마나 줄었는지 근거 있는 자료도 수가협상에 사용됐다.

올해 수가계약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계속되는 유형별 1위와 3%대 인상율에 근거, 수가양보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대업 회장은 "수가협상 결과 3.3%로 유형 1등의 결과가 나왔지만 약국 행위료 비중이 매년 줄고 있는 현실에서 3.3% 인상률에 공허하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고 밝혀 1위라고 좋아하기만은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해에 비해 벤딩폭이 줄어든 올해 수가협상에서 3.3%의 수치에 대해 약사들은 선방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