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밴딩 공개에 공급자 '실망'…약사회 오늘 2차 협상
- 이혜경
- 2020-05-29 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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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위 "예년보다 높은 편"...건보공단 "소위서 견인해야"
- 공급자 "밴딩 수준 만족 못하지만 성실히 협의하겠다"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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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단장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은 27일 대한병원협회(단장 송재찬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단장 이진호 부회장)를 만난데 이어 28일 대한의사협회(단장 박홍준 부회장)와 2차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2차 협상은 건보공단이 재정운영위원회로부터 밴딩을 통보 받은 이후 진행됐다.
앞서 최병호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재정운영소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건보공단이 수가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밴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공급자 단체들은 조금의 기대감을 갖고 2차 수가협상에 임했다.
구체적인 밴딩은 수가협상 종료일인 내달 1일 공개될 예정이지만, 공급자 단체들은 2차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과 약 1시간 가량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대략적인 규모 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차 밴딩의 대략적인 규모를 전해 들은 송재찬 병협 단장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의료계가 어려운 점을 인정했다고 하지만, 인식 차이가 크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진호 한의협 단장은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서로 기대치가 큰 협상이 될 것"이라며 "공급자의 수가 인상은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과 연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협상이 끝나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홍준 의협 단장은 "최병호 위원장이 코로나19를 언급하면서 의료계에 대한 배려를 이야기 한 보도를 봤다. 여러 환경과 오늘 건보공단의 시각차는 크지 않은 것 같다"며 "다만 협상 다운 협상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간극을 좁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단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데이터로 수치화 해서 건보공단에 전달했다. 예를 들어 수가 상승분보다 의료기관 고용인원 상승분이 더 높다는 등의 자료를 의미한다"며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를 객관적으로 이해시키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오늘(29일) 열리는 약사회와 치협의 2차 수가협상 또한 비슷한 분위기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자 단체의 실망감은 예측 불가능했던 사안이 아니다.
최병호 위원장 역시 2차 재정소위 이후 전년보다 높은 수준의 밴드 폭을 설정했지만, 의료계 차원에서는 불만족 스러울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었다.
결국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밴딩 확보 여부는 내달 1일이 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코로나19와 같은 특정상황이 고려될 수는 없지만, 최병호 위원장 말씀대로 이번 사태를 고려한다면 재정위에서 전체 재정 밴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종적인 판단은 전적으로 가입자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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