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 '코로나19' 피해 반영될까…재정소위 의중은?

• 최병호 위원장 "건보공단에 밴딩 제시, 협상 가능한 수준"
• 재정운영소위 2차 회의...건정심行 대신 전유형 타결 기대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수가인상률을 정할 추가소요재정(밴딩) 규모가 정해졌다.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제시된 1차 밴딩 5000억원보다는 많은 것으로 예측된다.

밴딩은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내년도 수가인상에 투입할 수 있는 추가재정소요액을 말한다. 이 밴딩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최병호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병호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재정운영소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건보공단에 밴딩 폭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재정소위에서 결정된 밴딩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나, 건보공단은 2차 회의 이후 제시된 밴딩을 갖고 공급자단체와 내달 1일까지 수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최 위원장은 "건보공단이 수가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밴딩을 제시했다.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환산지수를 예년 수준으로 정하는게 국민 정서 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요양기관도 피해를 입은 만큼 적절한 수준에서 1차 협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밴딩 폭을 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1차로 제시된 밴딩 규모를 공급자단체가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 위원장이 적절한 수준의 밴딩이라고 말하면서도, 국민 정서라는 표현을 쓰면서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의료계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데 노력한 헌신과 성과, 그리고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마음에 대한 밸런스를 고려하는게 어렵다"며 "재정소위에서 (밴딩을) 균형있게 생각 해보자는 이야기를 했고, 어느 정도 의료계가 수용할 정도의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열린 1차 재정소위 이후 올해 수가협상에 코로나19 사태 반영여부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던 것과 달리, 최 위원장은 2차 재정소위 이후 '어려운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환산지수 인상을 반대하던 가입자들을 설득하는데 힘을 쓴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가입자들은 환산지수가 오르면 보험료가 오른다는 우려를 가질 수 밖에 없어서 수가인상에 대해 우호적일 수 없다"며 "하지만 의료계가 어려우니깐 성의를 보이자는 의견이 오갔다. 큰 기대할 수준은 아니지만 올해는 서로가 조금씩 양보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 유형 환산지수 계약 타결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가는 유형이 없길 바란다는게 최 위원장의 생각이다.

최 위원장은 "국민 정서나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잡음 없이 끝나길 바란다"며 "서로가 조금씩 양보했으면 한다. 올해는 서로가 여유를 가지고 쉽게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