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합동 수사단 해체?...검찰 수사권 한층 강화

• 지난 2·3월경 7개 정부기관 파견인력 중 경찰 수사관 2명 원대 복귀
• 자체 검찰 수사팀 효율·능동적 지휘체계 시스템 정립 설득력 얻어
• 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조직 명칭을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왼쪽)과 서부지방법원 전경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7개 정부기관 파견직으로 구성된 '의약품 리베이트 합동수사단'에서 경찰인력이 빠지면서 '수사단 해단'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경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 의약품 리베이트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경찰관 2명은 원대 복귀했지만 더 이상 수사팀에 합류하고 있지 않다.

'수사단 해단' 루머는 이 같은 사실을 잘못 감지한 업계 몇몇 관계자들에 의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합수단에서 경찰 수사관이 제외된 이유는 파견기간 만료에 따른 보충인력 부족 등 분분할 수 있지만 자체 검찰 수사팀 강화와 효율·능동적인 지휘체계 시스템 정립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 합수단이 소속된 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조직 명칭을 식품의약형사부로 위상과 역량을 한층 강화한 부분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형사부 소속 합수단은 당연히 수사·기소권까지 행사하는 사법권을 갖고, 의약품 등의 위조 및 불법 유통의 범죄 행위에 대해 단순 감시를 넘어 수사차원으로 강력 단속하고 있다.

특히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이 직접 조사 과정에 참여, 각종 범죄행위로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며, 리베이트 척결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합수단은 검찰청, 복지부, 식약처, 국세청, 경찰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 7개 정부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된 1년 단위 갱신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다.

검찰-수사, 복지부-약사법 해석, 식약처-현장 조사지원, 국세청-세금 징수, 건보공단-용의 위치 파악, 심평원-EDI 데이터 분석 등의 역할을 담당·공유한다.

한편 합수단의 컨트롤타워는 유동호(51·사법연수원31기) 부장검사로 2009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수사단 초대 특별수사기획관(서울중앙지검 파견) 직을 수행한 바 있으며, 헬스케어분야 유통부조리 척결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남 합천 출신인 유 검사는 창원고와 한국외국어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1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인천지검·창원지검 통영지청·부산지검·중앙지검 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대구지검 등에서 부부장 검사를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