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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등 정부 대면회의 코로나 안정화 후 검토"

  • 복지부, 인력 40% 감염병 대응 분야 투입
  • 정책수행 정상화 담보 못해 우선순위 두고 수행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정부청사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중요한 대면회의는 당분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계적 흐름에선 안정화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많지만, 정부는 계절적 요인 등 변수가 있어 코로나19 사태에 방심하지 않고 계속 전력을 쏟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오늘(17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영상회의 후 언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모든 보건의료정책을 정상 상태처럼 수행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며 인력자원 감염병 대응 투입 등을 큰 요인으로 꼽았다.

그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 인력의 무려 40%가 코로나19 대응 인력으로 차출돼 있다. 여기다 재택근무 인력도 포함하면 정책수행 정상화는 수개월간 불가했다는 얘기다.

따라서 건정심의 경우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안정화와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등 공식 판단 시기에 따라 대면회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건정심 (대면)회의 운영은 상황이 안정화 될 때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 했다.

또한 정책 우선순위와 관련해 윤 방역총괄반장은 "복지부 운영체계와 인력, 중수본 운영방식 등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절과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의료기관 운영 등을 정책 우선순위에 놓고 추진할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다만 코로나19 정책 자체가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일반 질환 환자들의 안전한 의료기관 이용과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의료기관 정책과 지원방안, 응급실 지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안전진료 관련 정책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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