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힘든데"…요양급여비 선지급 약국 제외 논란

• 전국 의료기관 대상 접수중...작년 기준 3~5월 급여비 제공
• 공단 재정지원반 "약국 포함도 검토중...결정시기는 불투명"
• 메르스 때에는 약국도 해당...약사들 "정책 배제 이해 불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내놓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정책에 약국이 배제되면서 약사들이 허탈감을 토로하고 있다.

약국의 매출 감소 등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적마스크 공급에 힘을 보태고 있지만, 정작 지원 정책에선 약국을 제외시키는 정부에 배신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대상은 전국 의료기관 중 신청기관이며 약국과 보건기관, 압류기관 등은 제외했다.

전년도 3~5월 월 평균 급여비를 기준으로 공단에서 선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직접적 영향기관(감염병관리기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 선별진료소 설치기관, 국민안심병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운영기관,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등)은 100%를 그 외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

요양급여비 선지급 특례지원 대상에 약국이 제외돼 약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23일부터 5월 20일까지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 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환지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선지급 특례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높게는 80%까지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일선 약국들은 선지급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경기 A약사는 "소아과 이비인후과 처방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다. 매출 80%가 줄고 약 20%가 남았다"면서 "그런데 선지급 대상에서 약국은 빠졌다. 만약 선지급에 약국이 해당된다면 신청을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약국은 온힘으로 공적마스크 공급을 돕고 있는데, 정부는 현장을 배려하는 정책에서는 약국을 빼고 추진하고 있다. 결국엔 추후 정산해 차액에 대해선 환수를 하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왜 약국을 빼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배신감마저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서울 B약사도 매출 악화로 주청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정부의 선지급 특례에서 약국이 제외됐다는데 실망감을 나타냈다.

B약사는 "약값 결제도 부담이 돼서 반품량을 늘렸고, 요양급여도 주청구를 받고 있다. 원래 약사들은 약국 오픈 후에 돈이 급할 때에만 주청구를 하는 편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 "만약 약국도 선지급이 가능하다면 신청할 거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한약사회에서도 최근 정부 측에 선지급 특례 대상에 약국을 포함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다.

공단 담당부서인 ‘코로나19 비상대책단 재정지원반’은 선지급 특례는 단계별 적용을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약국 포함도 현재 내부 검토중이지만, 확정적이지 않고 결정 시점 또한 아직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재정지원반 관계자는 "1단계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2단계로 전국에서 실시를 하는 것이다. 약국 포함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확정적이지 않은 사안이라 결정 시점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또다른 공단 관계자는 후속 조치를 위해선 복지부의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에도 정부는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정책을 시행했었고 당시엔 약국도 포함됐었다.

메르스 때와 달리 지역감염 등으로 일선 약국들의 경영 어려움이 더욱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지급 정책에선 약국이 제외된 점에 대해 약사들은 의아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