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스크 5부제 핵심인 약국, 정책 배려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지시한 지 1주일만에 정부가 공적마스크 유통체계를 개편했다. 핵심은 물량확대, 조달구매, 약국 시스템 활용이다. 공적 마스크 유통의 중심으로 부상한 약국은 이번이 약사의 역할과 약국의 기능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미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는 약국 DUR을 마스크 중복구매 방지에 이용하겠다는 언급을 했다. DUR이 마스크 구매이력 관리에 이용되지 않더라도 약국이 하는 주요한 업무인 DUR을 통한 처방검토가 국민들의 뇌리속에 새겨졌을 것이다.

공적 마스크 유통 이전, 약국 감염병 관리체계에서 약사들의 역할은 크지 않았다. 쏟아지는 정부 대책에서도 약국은 없었다. 그러나 공적마스크 유통으로 사정은 달라졌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이 이 정도로 조망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편의점을 누르고 마스크 유통의 최적지로 약국이 부상했다는 점은 약사에게 맡기는 것이 국민에게 이득이 될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도 한 몫했다. 물론 약국에서 건강보험정보로 판매이력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소비자들과 맞닥뜨려야 하는 약사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는 아쉽다. 대통령 지시에 의해 단 며칠만에 급조된 정책이라지만 마스크가 없어 화가난 소비자를 수백명씩 그것도 매일 상대해야 하는 약사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이 없다는 말이다. 약사들은 둘쭉날쭉 공급되는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면서 자체 판매대장을 만들고, 스티커를 만들어 붙이는 등 자발적인 노력을 하면 근근히 버텨왔다. 지금은 공적마스크 유통이 즐겁지 않다. 대통령이 나서 약사들에게 메시지를 줄 필요도 있다. 여기에 장기적으로 보건용마스크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IC카드 도입, 전염병 위기상황에서의 약국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은 정부의 홍보다. 당장 오늘부터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도입되면 약국에서 1주일에 2장만 판매해야 한다. 여기에 공인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소비자 생년에 따른 '5부제'도 시행 초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정책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마스크가 없어 헛걸음을 하던 국민들이 이번엔 신분증이 없어 헛걸음을 하는 상황이 빚어진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고스란히 약국이 떠 안아야 한다. 약사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다.

시스템을 정비한다고 해도 마스크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핵심 중의 핵심은 공급물량 확보다. 첫째도 물량, 둘째도 물량이다. 정부의 조달구매방식은 이미 시행을 했어야 했다. 유통업자와 마스크 제조사에 가격협상을 맡겨 놓다보니, 물량 확보가 어려웠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도 조달구매 카드를 선택하지 않았다. 정부의 실착이었다. 이제라도 조달구매 방식을 이용해 마스크를 공급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마스크 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