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적 마스크, 약국 유통을 환영한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서는 등 국민 감염 예방이 국정 최우선 과제가 된 상황에서 정부가 약국을 마스크 공급의 공적채널로 활용하기로 한 점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 판단이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 대책 일환으로 26일 자정을 기해 긴급고시를 제정해 시행했다. 그동안 시장에 맡겨 놓았던 마스크 유통에 정부가 적극 개입을 하겠다는 것인데,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시장 논리에서 보면 마스크 업계는 1장당 2200원을 받을 수 있는 중국 수출을 포기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로인해 마스크 물량의 상당수가 중국으로 빠져나가자 국내에는 유통될 물량이 없는 상황이 빚어졌다. 결국 정부는 하루 생산량의 10%만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캡을 씌우면서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선언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시의적절한 이유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마스크는 영리 취득의 수단이 아닌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재라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치료제도 백신도 없다. 예방이 최선인데 방법은 마스크와 손씻기 밖에 없다. 정부도 이번 유통 대란을 지켜보면서, 마스크 한장의 중요성을 절감했을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하루 생산량의 50% 즉, 500만장을 공적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하고 약국에 240만장을 배정했다. 온라인이나 마트보다 약사 대면 구입을 하게 되면 착용법이나 마스크 관리법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국 2만 3000여 약국의 접근성도 고려가 됐을 것이다. 약국은 또 환자, 몸이 아픈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한다. 이들에게 마스크 1장이 더 절실하다는 점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약국이 정부정책에 화답해야 한다. 무엇보다 적정 판매가격 유지, 일부 고객들의 사재기 시도를 설득하고, 고객들에게 고르게 판매되도록 해야 한다. 만일 마진을 더 붙이는 등 공적 마스크를 폭리 수단으로 삼는다면, 정부와 국민이 인식하기 시작한 약국의 공적 역할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것이다.

이번 마스크 공적 유통은 4월 30일까지만 유효한 한시적인 정책이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기는 하지만 정부는 상황이 종료되면 시장에서 다시 철수하게 된다. 이 기간이 약사들의 사회적 위상과 약국의 공공성 확보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약사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