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신년회서 만난 정부·야당 '문케어' 놓고 대립

• 정부, 보건의료체계 국민 목소리 크다…야당, 건보재정 빨간불 켜져
• 최대집 의협회장 "불신임 계기로 지난 시간 되돌아보고 쇄신할 것"

3일 2020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내외빈이 케이크 커팅식에서 기념촬영 중이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만난 정부와 야당이 문케어를 놓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으며 대립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확대 추진을 내세운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방적 국정운영과 의료 규제로 폐해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자년 새해를 맞아 소통과 화합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는 입장을 모았다.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2020년 의료계 신년하례회가 열렸다.

신년하례회에는 의협, 병협의 주요 임원과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여·야당 대표를 비롯해 제약·약업계 등 직능단체장이 참석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

박능후 장관은 보건의료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밝혔다.

박 장관은 "생명과 직결된 응급 외상센터와 심혈관 진료 등 필수 의료가 부족하고 지역간 의료 불균형으로 누구나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 크다"며 문케어의 중요성을 말했다.

박 장관은 "2020년은 정부와 의료계가 손잡고 많은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해가 됐으면 한다"며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개선해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질과 안전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밝히고 환자맞춤형 신약과 신의료기술 연구 개발을 위한 100만명 규모 바이오데이터 구축 등 R&D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박 장관은 "국민건강을 지키며 미래 발전을 선도하는데 현장에 있는 전문의료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하며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와 소통으로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야당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케어'가 예상보다 빠르게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왼쪽)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 등 정부의 일방적 국정 운영으로 기업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탈원전을 밀어붙여 생태계가 붕괴해 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다"며 "현장과 전문가를 무시하는 일방적 국정운영 폐해가 의료계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문케어의 예견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건보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결국 건보 인상으로 이어져 현장의 의료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잉진료 등 왜곡된 의료 양극화가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두 단체의 얘기를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청와대 측 관계자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박능후 장관과 복지부 담당 간부로 (정부 측)대표가 될 수 있을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바이오가 주요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잡고 세계적 의료 기술로 세계인을 끌어모으고 있지만 규제가 발목을 잡아 커나가지 못 하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이 반성해야 하고 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도 "의료계가 문케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많은 의견을 냈지만 우리의 우려보다 부작용이 빨리 나타나고 있다"며 " 전문가 목소리를 강하게 내 보완을 통해 부작용은 적고 혜택을 크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도 문케어 부작용을 지적하며 사회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2년 전 의료계가 우려하고 예언했던 대로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붕괴, 건보재정 위기 등 문케어 부작용이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의료계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소리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뜻"이라며 "새해 의료계가 정부와 긴밀한 의사소통으로 합리적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이라며 모든 관련된 분야 인사와 협력해 체감 성과를 얻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작년 12월 29일 열린 임시대의원 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을 계기로 지난 시간을 냉정하게 되돌아보는 쇄신을 약속했다.

최 회장은 의료 정상화를 목표로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진료 거부권 제도화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특히 오는 4월 열린 제 21대 국회 총선에서 국회에 의료계 뜻이 반영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우리 안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와 입장 차이가 있지만 국민건강 진료를 위한 최선의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에 모든 목소리를 들어 합리적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외적으로 소통을 활성화해 의견 수렴 폭을 넓히고, 대외적으로 의협 위상과 권위를 되살려 최고 전문가 단체로 존재감을 각인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여·여당 주요 인사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박인숙·김승희 의원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정해민 급여보장실장, 국군의무사령부 석웅 사령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양훈식 진료심사평가위원장·강희정 업무상임이사 등이 자리했다.

직능 단체로는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