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원격의료' 전면 반대..."전문성 무시한 처사"

• 복지부 원격의료시범사업에 '약사 직능 배제' 지적
• "국민 건강 위하려면, 보건의료 각 직역 전문성 살려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두고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약사단체도 직역 전문성을 살리지 못한 추진계획으로 국민건강 위해가 우려된다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대한약사회는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약사회가 공식적으로 원격의료 중단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격의료가 직역 전문성을 훼손하고 의약분업 취지에도 반하는 정책으로, 오히려 만성질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성주 약사회 홍보이사는 "복지부는 최근 보건소 의사와 방문간호사 간 원격진료,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 내용을 골자로 한 원격의료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이사는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같은 형태의 원격의료를 여전히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 시절 원격의료 추진과정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여전히 직역 간 역할과 전문성을 훼손하고, 의약분업 취지에도 배치되는 방향성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사회는 약사에 의한 대면 조제와 투약, 복약지도가 배제된 채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우려를 표명했다.

만성질환자 관리의 핵심은 약사에 의한 적정 의약품 사용과 복약지도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업무범위를 벗어나 방문간호사에 의한 투약과 복약지도를 가이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이사는 "방문간호사를 내세워 약사업무 대체를 강요하는 복지부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성질환자의 건강증진에 오히려 큰 위해가 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국민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려면 국민이 각 직역의 전문가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민 약사회 정책실장은 "보건의료계는 원격의료가 경제성과 이익에만 관심을 가진 사기업이나 경제관련 부처 중심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작부터 약사가 배제돼있었다. 만약 약사 참여에 한계가 있다면 약사회와 논의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제도 설계과정에서 약사회에 협력하자는 논의가 없었다"며 "어떤 제도든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해야 정부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