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정부, 스마트 진료 논의...'원격의료' 쟁점

• 시도병원협의회·메디칼타임즈 코엑스서 정책토론회 공동개최
• 의료계 "원격의료, 유효성·안전성 확보 후 도입해야"
• 환자단체 "스마트 헬스, 원격처방 필수...환자 편의 최우선"
• 복지부 "의사·환자·정부 함께 바른 원격의료 도입 소통할 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 전문가인 의사와 환자, 정부가 만나 스마트 헬스케어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쟁점은 역시 스마트 헬스 핵심인 동시에 최근 중소기업벤처부의 강원도 의료특구 발표로 찬반논란이 첨예한 '원격의료'였다.

21일 대한병원협회 시도병원협의회와 메디칼타임즈는 '현실로 다가온 스마트 진료, 병원을 바꾼다'를 주제로 서울 코엑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스마트 진료가 병원과 환자, 사회에 가져올 변화를 미리 전망하고 올바른 환경 구축에 힘쓰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원격의료는 자연스레 토론회 주요 소재로 떠올랐다.

수 년째 보건의료 뜨거운 감자로 평가되는 원격의료는 의약계 강한 반대와 일부 환자와 국민의 찬성이 공존해 정부 역시 정책추진 방향설정에 애를 먹고 있다.

패널토의 참가자들은 각자 원격의료를 바라보는 상반된 견해를 내놓는 동시에 상호 공감대를 확인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세종병원 권준명 ABC센터장과 대한의사협회 이세라 이사,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 보건복지부 오상균 의료정보정책과장이 패널토론자로 나섰다.

세종병원 권준명 센터장, 의사협회 이세라 기획이사, 1형당뇨병환우회 김미형 대표, 복지부 오상균 과장(왼쪽부터)

권준명 센터장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신기술이 전체 의료의 상향 평준화를 도울 것이라 전망했다.

매우 짧은 시간동안 수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환자 치료를 결정해야하는 현실 속 스마트 진료가 의료현장에 시간 절감과 환자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시각이다.

나아가 간단한 패치나 손목시계 등 웨어러블 의료기기만으로 진료 정보의 원천을 확장할 수 있다고도 했다.

다만 인공지능 등 스마트 의료기술은 진료 시 도구로써 쓰일 뿐, 최종 결정은 의료진이 직접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데 인공지능이 엑스레이를 보고 폐렴 가능성을 진단한 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 후 진료와 서명 절차를 진행하는 식이다.

권 센터장은 "인공지능이나 스마트 진료 기술은 결국 예측을 하는 기술로, 아직 완성되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진 협업이 필수"라며 "특히 향후 의료진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의료 영역을 확장하고 진료를 돕는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권 센터장은 "이미 시대의 큰 흐름이 된 스마트 진료를 현재 한국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진단하고 고민해야 한다"며 "선도하지는 못해도 따라갈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마련할 시기"라고 했다.

의협 이세라 기획이사는 원격의료 문제점을 중심으로 스마트 헬스케어를 바라봤다. 스마트 진료로 이름을 바꾼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진료는 유효성과 안전성, 기술경제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이 이사 견해다.

구체적으로 이 이사는 모바일 진료 등 비대면 원격의료는 의료적으로는 오진과 개인 의료정보 누출, 과잉진료 위험을 키우고, 사회경제적으로는 기기 구축비용과 거대 자본의 의료 영리화 문제를 유발한다고 했다.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절차 없이 산업계 요구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로 개척을 목표로 원격의료가 무리하게 도입되면 국민의료에 재앙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이사는 원격의료는 의료전달체계 붕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이미 경증 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현상이 일반화된 상태에서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자본력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 지역 구분 없이 환자 유치에 앞장서게 돼 동네의원이 붕괴되는 결과가 유발된다는 지적이다.

이 이사는 "대면진료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의사 왕진 활성화, 병원선이나 응급헬기 활성화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한다"며 "도서벽지지역과 군대, 교정시설 등도 방문진료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민관합동법령해석 위원회와 빅데이터를 토대로 한 법률과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 정책을 포함한 의료 공급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강원도 규제특구의 경우 의견수렴없이 진행되 전공의와 의료계 반발을 샀다. 혁신적 정책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의료 틀을 먼저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는 환자 중심의 스마트 진료를 강조하면서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일부 질환에 대해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진료를 적용한다면 의료와 환자 삶의 질을 한 꺼번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환자 입장에서 스마트 진료가 의미 있으려면 원격진료뿐만아니라 원격처방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료는 원격으로 받고, 조제약을 받으려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야 한다면 스마트 진료로 인한 환자 편의가 사라지게 될 것이란 논리다.

특히 김 대표는 최신 의료기기 등 스마트 헬스 기술이 지나치게 두터운 규제장벽에 가로막혀 환자 불편을 야기한다고 했다.

예컨대 1형당뇨환자들은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펌프 등 의료기기와 모바일, 웨어러블 기기, 관련 서비스 등을 사용해 자신의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수집과 도출해 합병증 예방이 가능한데도 의료진에게 전달될 수 없어 실제 치료에 활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원격의료 역시 국내 규제로 인해 환자 불편을 겪는 스마트 헬스 중 하나라는 게 김 대표 견해다.

김 대표는 "이제 환자는 과거처럼 수동적으로 치료만 받는 존재가 아니다. 미래 의료는 환자가 스마트 진료에 직접 참여하는 모습일 것"이라며 "원격의료가 의미 있으려면 원격처방도 가능해야 한다. 원격처방이 안 된다면 환자 편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첨단 IT기술의 발달로 환자가 수집할 수 있는 진료 데이터는 크게 늘어났지만, 의료진에게 전달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미래 환자들이 스마트 진료를 불편없이 쓸 수 있도록 쉬운 사용법과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공공 의료 플랫폼으로 환자가 언제 어디서 진료를 받더라도 최신 진료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오상윤 과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은 가치중립적이라고 했다. 원격의료를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쓰임새와 모양이 달라질 것이란 설명이다.

새로운 기술이 우리 의료현장에 도입하고 제대로 쓸 때 의료전달체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효율적으로 만들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현행법이 원격협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런 모델이 활성화돼야 국민 건강 선진화에 영향을 준다는 게 오 과장 견해다.

물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의료계 수가 보상 역시 당연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원격의료를 무조건 위험하게 바라볼 게 아니라고도 했다. 의사와 환자가 스마트 모바일로만 소통하고 대면 진료는 사라질 것이란 추측이 무조건 원격의료 전부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의료계가 원격의료에 반대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군부대나 도서벽지 지역 등 의료취약지 내 원격의료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정책적 안정성과 의학적 안전성을 담보한 뒤 제대로 된 검증 절차와 미흡한 부분을 강화해 융통성 있게 스마트 진료와 원격의료를 우리 생활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오 과장은 "국내 보건의료환경과 원격의료를 바라보는 의료계, 환자 시선 등 다양한 제반사항을 고려했을 때 국내 의료가 가진 장점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원격의료를 쓸 수 있다"며 "일차의료·동네의원 활성화란 목표 달성에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했다.

이어 "복지부는 국민 건강과 의료 개선이 최우선 목표다. 의료영리화나 산업적인 것이 국내 의료에서 우선이 돼선 안 된다"며 "의사가 충분한 역량을 발휘한다는 것을 전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원격의료 정책이)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두 머리를 맞대고 소통할 시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