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추경예산 533억, 야당 반대로 전액 삭감"

• 정춘숙 의원 '2018 회계연도 결산보고'에서 비판
• 박 장관 "예비비 설정해서 반드시 반영할 것"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급여 미지급금에 대한 문제가 해마다 불거지는 가운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편성된 533억원 전액이 야당의 반대로 삭감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오늘(19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2018 회계연도 결산보고'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의를 통해 이 같이 야당의 행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올해 추경예산이 533억원 상정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전액 삭감됐다"며 "작년까지 누적된 미지급금을 모두 합해 7964억원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결국 피해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돌아간다"며 개탄했다.

이어 정 의원은 예산 자체를 과소추계 한 뒤 추후 추경예산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관습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미지급금이 누적되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계 대우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며 "작년엔 예비비로 충당했었다. 이번에도 예비비를 설정해서 꼭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