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과 생산적 제약산업 교류 방향성은

• 백신·수액제·항생제 등 기반 시설 지원 등 미래전략 시급
• 단기적인 의약품 구호·의료인력 교육은 임시방편
• WHO·UN 등과 호혜주의 원칙 입각한 커뮤니케이션 구축

향후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은 단순 구호나 지원 활동을 넘어 보다 구체적이고 긴밀한 파트너십에 방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북한 보건의료 분야의 변화와 전망' 연구보고서를 통해 남북한 헬스케어산업의 진정한 회복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전체 거버넌스와 소프트웨어의 변화에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남북 헬스케어산업 청사진은 과거처럼 남한이 북한에 소수의 의료 기관을 지어 주거나 의약품 구호물자 지원, 일부 의료진 교육 등 지엽적 활동보다 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 기획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북한 보건의료 미래전략을 위한 보고서의 핵심은 ▲비감염성 질환 예방 ▲취약성을 줄이고 재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모성 및 아동 건강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지원 ▲감염성 질환 예방 및 통제로 대별된다.

비감염성 질환 예방과 통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북한의 제약생산시설과 의약품 전달 시스템에 대한 남한의 장기적인 시스템 지원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민간구호단체 등에 따르면 국내 제약기업이 남북경제개발협력 체결 시 유망한 분야는 수액제와 백신, 항생제 등의 의약품이다. 따라서 감염성 질환 감시/비감염성 질환의 통합적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기획돼야 한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감염성 질환 예방 및 통제는 '통합 질병 감시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과 '홍역, 소아마비, B형 간염 및 5가 백신에 대한 높은 예방접종 범위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 및 재정 지원' '결핵의 발견과 치료 개선을 위한 보건 시스템 역량 강화' '말라리아의 이환율을 줄이고 제거를 위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추가 지원' '성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국가적 노력 지원' ''바이러스성 간염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국가 전략 계획 이행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으로는 '일차 진료 및 병원 수준에서 아동기 질병의 통합 관리(IMCI) 향상' '건강, 영양 및 위생 분야의 건강 클러스터 협력 강화 및 파트너십 구축' 'WHO, 유엔 전략적 틀(United Nations Strategic Framework)을 기반한 모든 위험 비상사태와 재난 위험 관리 통합' 등의 시스템 구축이다.

특히 대북 제재는 북한 내 의약품 공급 문제의 한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의 제약 능력이 뒤처져 있는 것과 함께 의약품, 제약 원료 수입이 막히면서 제약공장에서도 생산 한계에 부딪쳐 있는 실정이다.

북한 제약공장은 순천제약공장(평남 순천), 평양제약공장(평양), 평스합영공장(평양), 함흥 제약공장(함흥), 나남제약공장(청진) 등 10여 개의 중앙제약공장이 있지만 3~4종의 항생제와 설파제 등 20여 종의 합성의약품을 생산하는 정도다. 이마저도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의약품의 원료를 구할 방법이 없어 생산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엔의 세관통계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7개국 이상의 국가로부터 약 1억413만 달러(약 1588억원)의 의료용품을 수입했다. 전체 수입액의 약 68.2%가 중국에서 수입되었고, 이 중 91.5%가 의약품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재 이후 수입이 원활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생산 기계들이 노후화되고 이에 대한 대체와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제약공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는 목적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마약류 혹은 건강기능성 식품 위주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순천제약공장은 국방위원회에서 주문하는 페니실린, 아스피린 등 간단한 의약품만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보건의료 시스템 구조는 유지하고 있지만 기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설비, 의약품, 인프라 등이 부족한 상태로 파악된다. 여기에 더해 전력, 교통을 비롯한 사회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인 구호품 전달이 아닌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로드맵 구축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